뉴딜형 물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

Title
뉴딜형 물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
Authors
안종호
Issue Date
2021-04-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253호
Page
1-1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268
Abstract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새로운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현재의 물 분야 뉴딜사업은 보다 미래 지향적인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그에 따른 투자 및 사업관리 계획을 통해 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은 수량 공급 위주의 시설 확충·정비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국내 물 시장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구조의 개편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진 ‘분산형 물 솔루션 기술’이 도시의 탄력적인 물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메가시티와 2차 도시 내의 산업 지역에 물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도시의 용수 확보와 물 공급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검증된 물관리 기술과 자금 조달이 결합한 분산형 물 솔루션에 대한 훌륭한 투자 모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기반과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적 디지털 기술과 가용성 높은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기술이 융합된 물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 서비스와 수요자(국민) 간의 더 깊은 수준의 인식, 통합 및 협업을 통해 물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선진국과 차별화된 핵심 물관리 원천기술의 개발과 현장에서의 검증,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투자와 디지털 물 기업 육성 등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와 ICT와의 융복합 촉진이 필요하다. 물관리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파트너십, 새로운 재정 체계 및 규제된 미래 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디지털 생태계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채택을 장려하는 물관리 규정 및 공공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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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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