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PM2.5) 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Title
국내 미세먼지(PM2.5) 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Authors
심창섭; 최기철; 이정석; 공지영
Issue Date
2021-07-0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9 No.4 (통권74호) (통권74)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291
Abstract
정부는 2018년 이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정책 개발과 추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사회 활동 위축 등으로 국내 PM2.5 농도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경제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2021년 이후 농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며 최근 정부가 추 진한 다양한 부문 및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차원의 국내 PM2.5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다양한 배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연평균 PM2.5 농도가 고농도 현상(>25μg/m3)을 보이며 그에 따른 노출 인구도 많아 정책적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배출-피해 지역의 차이로 해당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협력도 필요하다. 본고에서 국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기여도와 단위 오염물질 배출량당 건강피해 비용을 고려한 결과 산업 > 농축산 > 수송 > 발전 부문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문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환경 보건적 측면도 중요한데, 2019년 연평균 고농도 노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노출 민감 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국민과 미세먼지 지역 정책 담당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국외 영향이라고 여기고 있어, 국내 실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책 소통으로 미세먼지의 당사자들의 책임의식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수송 부문은 건강 편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 사업장들의 저감·관리 및 농축산 부문 암모니아 저감에서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은 배출원뿐 아니라 고농도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개선과 이행성과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중립, 미세먼지, 오존 등 포괄적 이슈와 관련된 공편익(cobenefit) 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정책 개발과 실질적 성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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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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