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 방안

Abstract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한 가뭄 단계에서부터 물 부족 관심 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역 내에서 지표수원이 부족하여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타 유역으로부터의 운반급수를 최소화하며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수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수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가뭄 때마다 비상조치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신규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때 신규 지하수 관정의 개발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급한 가뭄 해소에 이용된 이후 부적합한 위치 선정이나 미흡한 사후관리 등으로 지하수 관정을 지속적으로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매년 또는 수년 단위로 신규 관정을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체계적이지 못한 신규 관정의 개발 및 관리는 예산, 인력,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정 적인 가뭄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도서 및 산간 지역에 지하수 자원 확보시설을 이용하여 대규모 수원을 개발하는 대책들도 추진 중이나,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상시로 발생하는 가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국에 편재하는 기존 지하수 관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선제적 이면서도 적시적인 가뭄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뭄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보면 가뭄의 선제적 대응주체는 지자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가뭄 시 기존 지하수 관정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및 행정 사항 등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관정의 활용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가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