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의 생태환경적 쟁점 및 개선방향

Abstract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국토환경정책 마련을 위하여 최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검토·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성 문제로 회피·저감 등 대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경·사회적 갈등이 초래됨. 또한, 탄소중립 전략에 따른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지연되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육상과 다른 해상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체크함으로써 잘못된 인식과 비과학적 주장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내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현황과 국내에서의 부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분석함. 해외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와 연계되는 해양생물의 서식역, 특히 해양 조류의 집단번식지에 대한 이격 등 사전예방적 입지 선정 현황을 분석함. 또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라 국내에서 쟁점화된 해양성 조류 및 포유류에 대한 영향의 허와 실을 분석하고,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함.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적합입지 발굴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지역(consideration zone)’ 수립에 있어 입지환경적으로 중첩되는 해양생물의 서식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고려가 필요함. 또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 균형,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에너지 트릴레마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한국형’ 자연기반해법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