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Abstract

2018년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물관리일원화 후속으로 2020년 12월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하천관리 기능까지 통합되는 통합물관리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로운 통합물관리 체계 하에서의 하천관리정책을 위해서는 과거의 하천정책을 돌아보고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제성장기의 하천관리는 이수와 치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안전한 수량과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개선, 친수공간 활용 등 하천 관리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하천관리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물관리일원화정책 시행 이전에 추진 되었던 하천관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하천관리 및 하천 자연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일반 시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정책 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