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다원화 : 과제와 전망

Abstract

20세기 환경보전 정책 중 가장 혁신적인 의사결정 정책도구인 환경평가에 있어 검토체계의 개편이 최근 진행되었다. 전문 검토기관의 다원화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적극 대응이라는 시의성과 객관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것으로 보이나, 확대 대상을 협의기관(환경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행 방법의 적정성에 있어 더욱 깊은 보완적 숙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토기관 다원화는 검토의견의 전문성 심화, 자율성 제고 및 통섭적 접근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방안은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당위성이 부족하다. 개편된 다원화 방향이 독립적인 검토의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한 방식이라는 지적은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환경평가의 근본 취지 보전이라는 양면이 동시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검토기관 다원화 정책은 ‘선수심판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환경평가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협의권자의 역량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능력 배양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 심화, 팬데믹 발생, 주변국 환경 폐해 위협 증대로 환경영향이 경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검토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올바른 방향의 다원화를 고려하며, 계량화 기법의 도입과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성 평가제도로의 전환이 긴 호흡으로 준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