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일원화의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Title
하천관리 일원화의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Authors
안종호; 이승수
Co-Author
이승수; 이상은; 현윤정; 김예인; 안현준
Issue Date
2021-07-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21-07
Page
165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33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하천관리 일원화, 하천기본계획, 홍수관리, 이·치수, 생태하천, 점용허가,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Basic River Plans, Flood Management, Water Use and Flood, Ecological Rivers,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추진(?정부조직법? 개정, 2020.12.31)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하천관리 분절에 따른 홍수관리 및 수량과 수질·수생태 연계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천관리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 ㅇ분절된 관리로 인해 발생한 하천관리 현안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른 지속가능한 유역기반의 통합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필요 ㅇ이를 위해 하천관리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며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 Ⅱ. 하천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1. 하천관리 계획의 수립체계 ㅇ 현재의 하천관리 관련 법령 체계는 물관리 일원화 이전인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하천법?의 개정과 ?수자원법?의 제정을 통해 현행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제도화 ㅇ이후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된 뒤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ㅇ ?수자원법?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물환경보전법?의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자체별 하위 계획만 부문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의 고려 필요 ㅇ 현재의 ??하천기본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연계 검토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관리기본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 통합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역할 및 범위조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ㅇ 이수 부문은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치수 부문은 ??하천기본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그리고 물환경 부문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과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통해 수립되며, 지자체별 하위 계획의 수립 여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평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과 ?수자원법? 내 중복성을 지닌 계획 간 통합 및 정리를 전제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지자체 간 물관리 협업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특정 상황에 선택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존치하고,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물 배분, 가뭄 방지 등의 항목을 ???하천기본계획??에 흡수시켜 이를 이·치수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실행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의 기능 확장 가능 ㅇ ??하천기본계획??은 중권역 단위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계획에 따라 필요시) 중권역 단위 물환경 관리와 보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권역 단위 물환경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 가능 ㅇ ??하천기본계획??은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으로, 이수 부문 계획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물환경 부문은 기존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됨 2. 생태하천복원사업 ㅇ국토교통부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을 통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총 287개 지구에서 3조 165억 원,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2016~2020년)으로 총 145개 지방하천에 1조 3,1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각 1조 800억 원, 2,700억 원을 중복 투자하는 등, 생태하천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와 효과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ㅇ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과 더불어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생태복원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ㅇ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 유역단위 관리 및 친수시설, 지방의 선심성 사업 추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관리·감독 기능 합리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제도적 보완,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요구 3. 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 ㅇ유역기반 하천관리 통합계획 수립체계 구축을 위해,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기본원칙을 반영해 유역단위에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지역단위에서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1유역-1계획 체계의 확립 필요 ㅇ지역단위 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유역단위 계획의 조정과 정합성 유지 필요 ㅇ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복원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생태복원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향식 제도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수생태 건강성 평가와 하천 자연도 평가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유사 평가방법 간의 통합조정 필요 ㅇ??하천기본계획??은 하천정비 공사사업 위주의 계획으로, 하천관리 계획은 하천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 및 유지관리로 구분되는 이원화된 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을 공사, 시설물 계획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수정하고 하천 이용 현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마련 필요 ㅇ하천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천사업 추진 이후 사업 효과와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 Ⅲ. 하천 유지관리 체계 1. 하천의 홍수관리 ㅇ하천에서의 효과적인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관리 측면에서의 홍수(환경부)와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홍수(행정안전부)를 구분하여,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ㅇ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 하천의 규모에 따른 구분과 다원화된 관리 주체로 인해 유역단위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진행되던 지자체의 하천관리 사업이 온전한 지자체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효과적인 협력방안 마련 필요 ㅇ물관리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지자체의 하천관리는 통합물관리체계 안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분절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ㅇ유역단위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과거 하도 집중형 홍수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유역과 하천이 함께 홍수를 방어하는 홍수총량제의 이행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추진 필요 2. 하천 시설물 관리 ㅇ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본격화되었고, 이후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어 하천 시설물 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ㅇ법 제정 이후 기반시설 관리계획(안)에 따라 유지관리 기준 설정, 인력 운영 개선방안, 시설분류체계 검토, 예산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하천 시설물 계획이 수립되어, 과거 정상적 기능 유지에 목적을 둔 ‘소모적 지출’에서 시설물의 가치 증가와 수명 연장(자산관리와 장수명화)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변화 ㅇ하천관리 일원화 시대를 맞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첫째, 협력적·계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유지관리 성능 개선의 본격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3. 하천관리 정보화 ㅇ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을 일반 국민과 하천관리자로 구분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한국하천일람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1) 동일 하천에 대해서 하천관리자 서비스와 대국민 서비스의 구분을 위해 개별 시스템 운영, 2)개별 시스템의 구축 목적이 유사하여 하천 시설물 정보를 포함한 지도 서비스와 하천 안내지도, 하천 이력 관리 등 동일·유사 정보 제공, 3) 각 시스템의 DB가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의 정시성 부족과 그로 인한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점 제기 ㅇ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천관리자 서비스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개별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DB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하천점용시스템, 강우상황관제시스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축 ㅇ더욱 효율적인 하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 수요자 필요 중심의 서비스 제공, 2) 단순 통합이 아닌 목적성이 명확한 통합 방향 제시, 3)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시스템 이관 고려, 4)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허가대장 관리 업무의 (제도적) 명문화 등이 필요 4. 하천관리 예산 및 조직체계 ㅇ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투자액은 국회 확정액을 기준으로 2016~2019년에는 평균 1,462억 원 수준이 투자되다가, 2020년에 1,808억 원으로 약 23.7% 증가한 이후 2021년에는 4,13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28.9% 수준으로 대폭 증가 ㅇ이는 2020년 장마 기간에 발생한 홍수피해 이후 하천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하천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호안, 배수시설 등 치수시설 및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대상 투자 규모가 증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ㅇ지방하천관리를 위한 모든 국가재정사업(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9,191억 원으로 전체 지방사업 총예산의 54.1%에 해당 ㅇ하천사업의 지방이양정책 시행에 따라 각 시·도는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의 집행관리 기능도 담당하게 되어 지방하천 관리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 ㅇ2022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계획과 1과와 지방청 5국 11과, 국토사무소 7과에서 약 280여 명이 환경부로 발령 조치될 예정으로, 환경부에는 물관리정책실의 수자원정책관에 ‘하천관리과’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이 부서에서는 하천계획 수립, 하천관리 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ㅇ환경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의 하천 업무를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담하여 담당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조직과 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 ㅇ 반면 지자체의 하천관리 조직에 대해서는 물관리 업무의 분산형 조직체계하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업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ㅇ 따라서 지자체의 현행 하천관리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 1) 하천관리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지자체 하천관리 행정체계 강화, 2) 지방 이양 관련 중앙정부의 지자체 업무 지원 강화, 3)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유역환경청 등 포함)와 광역시도 차원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개선방향 제안 Ⅳ. 하천의 점용허가와 공간 이용 ㅇ그동안의 하천공간 이용 정책 추이와 친수지구 지정, 하천점용허가, 하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해당 정책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하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친수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점용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이용도 조사를 실시했음 ㅇ그러나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통해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간과되어 지나친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ㅇ더욱 건전한 하천공간 이용 정책을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하천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좀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ㅇ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하천점용허가제도를 소극적·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인색했던 결과, 오늘날 하천 행정의 발전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ㅇ최근 갈등·소송, 하천관리 정책 변화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1) 하천의 사유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2) 허가심사 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되 과도한 규제는 완화 3) 하천공간 활용에 민주적 거버넌스 도입, 4) 하천 이용에 있어 사익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 확보에 기여, 5) 수해·생태환경·지역사회 등 파급영향에 대한 예측역량 강화, 6)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객과 배후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등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하천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ㅇ 유역통합물관리와 하천관리 계획의 정합성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ㅇ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목표 지향적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 필요 ㅇ 하천사업의 이행 평가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 ㅇ 하천 생태복원 목표 설정 및 하천환경 종합평가제도 마련 필요 ? 하천의 유지관리 체계 ㅇ홍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치수 분야 전문가 확보 강화 정책 필요 ㅇ홍수관리와 하천환경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필요 ㅇ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계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과 유지관리 성능 개선사업의 본격 시행이 필요 ㅇ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천관리 조직체계의 정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 및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정책과제 마련 필요 ?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공간 이용 정책 ㅇ도시구간을 중심으로 보존 지향적 가치와 개발 지향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의 합리적인 조정과 하천공간의 공익적 활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ㅇ하천 사유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천점용허가 권한의 분담방식 조정, 하천점용허가시스템의 구축, 하천점용허가 업무 처리에 대한 법정지침 개발, 친수지구 시설관리대장 작성 등의 업무관리체계 마련 필요 ㅇ하천공간 활용에 대한 규제관리의 합리적·객관적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필요 ㅇ수해·생태환경·지역사회 등 파급영향에 대한 예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Objectives and significance ?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 the meantime,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December 31, 2020)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orm river management policie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By discussing pending issues raised by the fragmentation in river management governance, we intend to set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establishing an integrated riv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sustainable basin approach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2. Structure and method ? The report consists of the following five chapters and three appendices: ① Introduc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iver Management Plans and Promoting Projects; ③ Maintenance System of River Management; ④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River Space; and ⑤ Summary and Policy Suggestions. The appendices contain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e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Forums and the recent research on river management policies. ? This report includes pending issues and sets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river management in regard to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discussed at the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Policy Forum, which took place four times.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direction are obtained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Ⅱ. The Establishment of River Management Plans and Promoting Projects 1. Status of the current riv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iver management,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s, Regional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s, and Flood Control Plans for Specific River Basins wer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iver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anuary 2017, which was before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 Since then, the Master Plans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Basin Water Management Plan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nacted in June 2018, and the redundancy in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 pending issue. 2.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 In order to ensure the connectivity of the river along with the recovery of the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through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a system for promoting projects at the level of basin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this end, the linkage with the Basic River Plans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also necessary to set goals for ecological restoration that are suit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upplement systems to enable stakeholders to participate. ?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ㅇ Management at the basin level with consideration of priorities of restoration ㅇ Rational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functions of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eliminate concerns in regard to pork-barrel ㅇ Systematic sup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ㅇ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strengthening the post-management system of the project 3.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integrated river management ?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overhaul of the relevant pla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for basin-based river management ? Plans at the regional level need to be adjust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focusing on the Basic River Plans. ? When Carrying out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s,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first be considered and efforts to set the mid- to long-term restoration goals should precede with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evaluation methods for the rehabilitation of rivers. ? The maintenance system related to the government’s supervision function needs to be monitored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implementation of river projects needs to be developed. Ⅲ. Maintenance System of Rivers ? River maintenance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lood management, river facility management, informatization of river management, and budge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river management. Based on data and research,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ector were identified and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was sought. 1. Management of river floods ?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flood is discussed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iversification of the main agents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and local empowerment policies is investigated to derive implications. ㅇ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in river flood management are necessary. ㅇ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empowerment policy. ㅇ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policies to exp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lood control system and to manage conflicts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flood control policies at the basin level are needed. 2. River facility management ? We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current status of river facility management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related policies since the 1990s and sough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ㅇ The maintenanc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rearrangement of the range of the river facilities,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rul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ain body of river facility management through the readjustment of river maintenance-related laws and systems currently in effect based on the River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ㅇ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New Deal policy, digitalization in the river management must be carried ou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3. Informatization of river management ? The importance of digital informatization in the river manage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New Deal initiative. Thus,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derived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river management informatization project, the implemetation method, and the ripple effects. ㅇ River managemen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separately by sector. ㅇ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integration should be evaluated scientifically and economically. ㅇ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should be transferred to an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lood Control Office, etc.). ㅇ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management of the permit register. ㅇ There is a need to plan how to secure a budget for system maintenance in the future. 4. Budge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river management ?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for river management, the organizational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and a reasonable system for securing budget transparency should be developed immediately. Also, the supportive role and supervision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river management ㅇ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organizational reform focusing on river management ㅇ Strengthen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ㅇStrengthe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Ⅳ.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River Space ? Considering that the conditions of river management are changing significantly at this time, we propose a policy plan for future-oriented river management. ㅇ The range of tasks in regard to the policy on the use of river space specified in the River Act ㅇ Briefly examine the trend in policies related to the use of river space since the enactment of the River Act and diagnose the recent policy ㅇ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Japan,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was suggested to utilize river space with an aim of revitalizing the local communities. ?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changes in river management conditions, the policy tasks according to each goal are proposed as follows: ㅇ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prevent the privatization of rivers and reckless development ㅇApplying consistent standards for occupation permits and relaxing excessive regulations ㅇReflecting public values in the utilization of river space through governance ㅇ Making contributions to securing public resources and controlling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in river use ㅇ Strengthening capabilities for predicting ripple effects on flood damage, ecological impacts, and local communities ㅇ Identifying the demand of users through systematic monitoring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discussions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river management issues and the operation of forums by experts in each sector, a policy direction is proposed to establish a sustainable basin-level river management. ㅇ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legal plans and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s,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integrated river management was suggested. ㅇ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strengthen capabilities for flood management is necessary. ㅇRational and objective regulatory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utilization of river space and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is necessary. ㅇThe organizational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and a reasonable system for securing budget transparency should be developed. It is also required to readjust the supportive role and supervision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ㅇIn this situation where conservation-oriented values and development-oriented valu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urban area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reasonably adjust social values and promote public use of river space. ㅇIn addition,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ediction of ripple effects on flood damage, ecological impacts, local communities, etc.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제2장 하천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1. 하천관리 계획의 수립체계
2. 생태하천복원사업
3. 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제3장 하천 유지관리 체계
1. 하천의 홍수관리
2. 하천 시설물 관리
3. 하천관리 정보화
4. 하천관리 예산 및 조직

제4장 하천의 점용허가와 공간 이용
1. 하천공간 이용 정책의 내용적 범위
2. 하천공간 이용 정책의 추이
3. 도시하천 활기 창출 사례 - 일본의 하천점용허가제도
4. 하천공간 이용 정책 개선방향
5. 요약 및 제안사항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지속가능 하천관리 정책포럼」운영
Ⅱ.「지속가능 하천관리 정책포럼」주제별 발표자료
Ⅲ. 하천공간 이용 정책 관련 최근 연구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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