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기후위기대응 입법 마련의 필요성
1.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 검토
제3장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1. 기후위기대응 입법 체계 마련
2. 지속가능사회의 구현
3.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방안
4.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5. 기후변화적응대책 실효성 확보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제4장 결론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기후위기대응 법률안 전문
Ⅱ. 그린뉴딜입법대응TF 개요
Executive Summary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