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환경성 가이드라인 마련 :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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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상범 -
dc.contributor.author 이지예 -
dc.contributor.author 이영재 -
dc.contributor.author 지민규 -
dc.contributor.author 안준영 -
dc.contributor.author 이병권 -
dc.date.accessioned 2021-11-01T16:30:23Z -
dc.date.available 2021-11-01T16:30:23Z -
dc.date.issued 2021103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통권257호 1-29 p.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35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6/환경포럼_제257호_웹.pdf -
dc.description.abstrac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인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통하여 환경성을 평가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성 검토’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환경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국토환경 보전 측면에서 가지는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국토계획평가 제도에서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
dc.format.extent 1-29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환경성 가이드라인 마련 :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2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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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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