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기능 개선방안 연구 : 산업단지 변경협의를 중심으로

Title
환경영향평가 협의기능 개선방안 연구 : 산업단지 변경협의를 중심으로
Authors
주용준; 사공희; 이후승; 이상윤; 지민규
Issue Date
2021-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259호
Page
1-2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08
Abstract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개발사업에 대해 주변의 환경적 입지 현황과 토지이용 현황, 사업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지역을 설정하고 생활환경의 목표 기준을 수립·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성과 경제성이 조화되는 최종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은 당초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를 훼손하는 등 협의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 변경협의에 대한 운용 현황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과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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