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의 의의 및 향후 과제

Abstract

파리기후변화협약의 1.5℃ 기후목표 달성을 고려하고 국제사회 탄소중립 달성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NDC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COP26 회의 이전에 2030 NDC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 발표하였다.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은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요구하며, NDC 목표 상향이 시사하는 의미와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신규 NDC 목표인 2030년 40% 감축 목표에 따라 앞으로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해야 한다. 이는 1.5℃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IPCC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절충안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9년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이행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감축 목표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단언할 수 없으며, 산업여건, 국제무역조건 변화, 기술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DC 상향이 발표된 현시점에서, 감축기술 적용 및 인프라, 제도적 기반 및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위한 공론화 메커니즘, 국제협력에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투명성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 향상을 통해 감축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력 시장, 에너지 계획 등 관련 제도와 계획들을 개편하여 NDC 달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