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회복력 평가지표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Abstract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의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와 기반시설의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그 규모도 크다. 특히, 도시지역 중에서도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쇠퇴 지역은 재난재해에 따른 취약성과 위험성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쇠퇴지역,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재난재해 발생 가능성 및 위험 수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7가지 재난재해 유형(통합, 폭우, 폭염, 폭설, 강풍, 지진/붕괴, 화재/폭발)을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부문(Green Resilient Infrastructure)과 지역사회 운영 시스템을 포함하는 사회적 부문(Interactive Safety System)으로 구분하여 도시회복력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시회복력 평가지표 개발은 쇠퇴지역의 도시회복력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하여 시군 차원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재난재해로 부터 도시의 취약한 지역을 판단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기여하고,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계획 수립 전후의 도시회복력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적절성 및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