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역 주도 추진전략

Title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역 주도 추진전략
Authors
조공장; 박선아; 박종문; 윤기돈; 이유진
Issue Date
2021-12-15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9 No.10 (통권80호) (통권80)
Page
1-20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13
Abstract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대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용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절차의 근거가 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수용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해상풍력발전의 확대를 더디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추진 절차 합리화를 위해 본고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현 제도 및 갈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도의 현황과 정책 흐름, 갈등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 발전사업 추진 절차에서는 지자체 역할 미흡, 소통 구조, 어업에 대한 고려 부족, 사업자 중심 추진구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수용성과 적정입지를 확보하게끔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 강화가 필수조건이다. 지자체 역할로는 계획의 합리성 강화, 추진방식 및 절차의 민주성 강화,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의 3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의 합리성 강화방안으로는 해상풍력 종합계획 수립, 추진전략 수립, 사회영향조사 실시, 발전사업허가 시 수용성 조사 강화 등을 제시한다. 추진방식 및 절차의 민주성 강화방안으로는 입지선정 단계 및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의 강화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해상풍력 아카데미 등을 통한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또한 매우 중요한 지자체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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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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