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 검증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 성과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한 친환경성의 변화량을 정량화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이는 사업 시행 전에 예측된 값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 성과의 추정치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사업 이행 이후의 자료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성과 분석 및 검증 체계 도출 본 연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동일 사업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여러 환경지표의 친환경성으로 정의함. 이후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환경지표의 정량화 가능 여부, 관련 타법에서의 기준과의 비교 가능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의 대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요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함 성과로 확인된 환경지표의 친환경성의 증대분은 부문별 환경가치 연구의 환경편익 원단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 제안 ○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계획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의 조사 방법과 작성 방식,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의 보완 방향을 연계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계획한 모든 사항과 대응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환경영향평가 외에 여타 사후관리 절차에서 이행·점검되는 부문별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