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기법 연구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순환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시민 스스로 경제 시스템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기업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 확보와 계획 이행 시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대, 교육기회 제공, 정책효과성 향상, 강한 민주주의 실현 등의 의미를 가짐 - 도시계획 수립 시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폐기물(순환경제) 정책 계획 과정에서는 미흡 - 시민참여 과정의 설계는 시민참여 결과의 질을 좌우하므로 제대로 된 절차와 기법 마련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 기법을 조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순환경제 계획 유형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한 기본계획(국가), 실행계획(광역), 집행계획(기초)이 있으며, 그 외에도 K-SDGs Goal.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계획도 포함될 수 있음 ○ 시민참여 수준은 정보제공, 협의, 개입, 협업, 권한부여 순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시민참여 수준은 정보제공과 협의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됨 - 순환경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 수립, 시나리오 설정 및 영향, 실천 지표 등을 함께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입과 협업 확대가 필요 ○ 해외 사례로는 유럽과 일본(나고야시와 구와나시) 사례를 살펴봄 - 유럽의 경우 국가단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폐기물과 관련된 심층회의나 계획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는 없었음 - 유럽 CECI(Circular Economy blooms through Citizen Involvement)에서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내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를 고려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됨 - 일본 나고야시에서는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시민회의 기법(시나리오 워크숍)을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이는 순환형 사회의 활동 주체인 시민 스스로 시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정책 제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시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고,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여 주요 논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등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3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시민참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일본 구와나시 사례 역시 나고야 사례의 연구팀이 참여한 사례이지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시민회의만 진행됨 - 나고야시와 구와나시 모두 시민회의와 설문조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나고야시의 경우 1차 도출된 시민회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구와나시는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회의를 진행함. 시민회의와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은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시민회의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 국내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당시의 시민정책디자인단 사례를 살펴봄 -운영기간은 2019년 5~9월로 약 5개월이며, 20명 내외로 3회 운영 - 시민자문단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여 숙의형 기법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신뢰감 형성에 노력을 기울임(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웠던 의견은 추후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 있음) - 계획 수립 종료 후 시민정책디자인단은 광주자원순환시민협의체를 발족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함 - 자원순환 분야는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고 지역 통계기반이 미약하여 시민에게 제공 가능한 자료 작성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행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회의는 숙의형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전문가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에너지 관련 통계나 분석 자료가 충분하여 숙의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향후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기반마련이 필요 □ 정책 제안 ○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방식의 개선 - 장기적으로 숙의형 계획 수립 지향 (시민참여 기법의 개발, 시민 제공 가능한 자료 마련 선행 필요) -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한다는 문구를 지침에 명시 필요 - Backcasting 방식의 목표 설정 필요 -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의 절차를 마련 ○ 순환경제 계획 수립 시의 시민참여 기법 개발 R&D 추진 - ‘순환경제’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영역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 개발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기법 마련 - 계획, 시민실천지표, 실천 모니터링,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프로세스 개발 ○ 하이브리드형 시민회의 방식 검토 - 전문가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민제안 마련(그림 2 참조) ○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 폐기물 품목별 발생량 및 처리경로 등을 포함한 흐름도 작성 -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 가능한 비용 원단위, 환경부하 원단위 등을 산출하는 등 지침 마련 ○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 마련 - 상시적인 시민 자문기구, 교육 및 학습 기회 다양화, 제로웨이스트 숍이나 자원순환 가게 등 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의견 수렴회 진행, 자원순환 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 국가/광역/기초 지자체별 시민참여 전략의 차별화 - 과 같이 지자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시민참여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