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윤리 이슈 분석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30대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물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청년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권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공적이슈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이후 더 중요한 환경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이처럼 환경갈등 및 환경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국내 동물윤리 이슈를 수집하고 분석.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동물윤리 논쟁에 대한 철학적 이해 -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는 서구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음. 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동물은 영혼 없는 단순한 기계이며 자동인형에 지나지 않음 - 동물에게 독립적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싱어의 ‘동물해방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을 들 수 있음. 이 이론들은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태동하여 오늘날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는 동물권(리)운동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싱어는 어떤 존재가 평등한 대우 또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경계 짓는 핵심 기준으로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수용함. 즉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리건의 동물권리론은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내재적 가치를 동물로까지 확장. 리건은 존재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평가, 계약 및 합의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도 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봄 ○동물권리운동NGO로 본 동물윤리 이슈 - 4개 단체 홈페이지(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동물해방물결)를 통해 최근 3년 8개월(2018년 1월~2021년 8월 30일)간 생성된 성명서, 보도자료, 논평, 기자회견, 시위 및 캠페인, 사업프로그램, 토론회, 포럼 등 689건의 자료 수집하여 동물윤리 이슈별 분류 - 관련 정책과 법, 교육, 그리고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를 제외하면, 총 13개 이슈로 분류 가능 - 13개 이슈 중에서 ‘개고기 식용’(17.1%), ‘농장동물’(11.9%), ‘전시동물’(9.9%), ‘위기동물’(8.7%), ‘길고양이’(8.4%), ‘반려동물’(8.3%) 등 순으로 생성된 자료의 비중이 높음 - 개고기식용 법제화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동물권리운동에서 여전히 개고기 식용이 중심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에 공장식 축산 문제를 보여주는 농장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전시동물, 유기견 및 개 농장과 관련 있는 위기동물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임 ○주요 동물윤리 이슈 분석 - 개 학대와 도살 ？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도살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개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있음 ？ 관련 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워 개 또한 축산동물로 인정할 것을 요구, 동물권단체에서는 식용 개 유통망 자체를 끊어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동물보호법？)이 되기도 하고, ‘가축’(？축산법？)이 되기도 하여 하나의 종인 개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법에 따라 분류되느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데,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가축’으로서의 개의 구분이 모호함 - 화천산천어 축제 ？ 산천어축제는 관광객과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기반이 취약한 화천군에 연간 1천억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축제 내용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슈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축제가 오로지 인간의 유흥과 오락을 위한 동물학대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축제 중단 요구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 중 ？ 산천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제외 대상이므로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후변화와 탈육식 ？ 축산동물은 ？동물보호법？보다는 ？축산법？에 의해 인간의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단순히 동물을 물건과 재산으로 여기는 현실을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권단체들이 동물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구적 기준으로 보면 공장식 축산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탈육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시민 실천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축산보조금 삭감과 육류세 도입, 식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제주도 돌고래 선박관광 및 전시 ？ 우리나라에서도 고래류와 관련하여 불법 포획과 수족관 전시 등과 관련한 동물윤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최근에는 돌고래 관광선박의 근접 접근 등에 따른 야생 돌고래 서식지 위협과 수족관 전시 돌고래의 조기 폐사 문제가 이슈로 부상함 ？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준위협종’(IUCN)이자 ‘해양보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관광선박의 근접 접근행위 등으로 인해 서식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비위생적인 수조에 갇혀 쇼에 동원되고 있는 고래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방류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제주동물테마파크 ？ 제주선흘2리 주변에 동물원과 호텔을 조성하려 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부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동물윤리 등을 이슈로 약 4년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취소됨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말, 돼지, 조랑말 중심의 테마파크조성 사업으로 승인받았다가 이후 사업자가 바뀌고 사자, 호랑이 등의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하는 동물테마파크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전시동물윤리 문제가 이슈화된 사례임 ？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는 중단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도심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스, 독일, 일본 등의 일부 동물원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분석 결과 - 우리 사회의 동물윤리 이슈는 개고기 식용,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의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농장동물 및 채식, 전시동물(동물원 및 수족관), 축제동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후자의 이슈들은 식문화 및 여가활동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비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첫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윤리 및 동물권리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필요 - 둘째, 동물권리NGO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 필요 - 셋째, 개별 동물권리 이슈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탐구 - 넷째, 동물권리 확대 및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시민실천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