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뭄관리 협력체계 구축 기반연구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가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호주·칠레·유럽 등에서 가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호주는 1997~2009년 동안 장기적으로 밀레니엄 가뭄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호주 남부지역의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도 2년째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주에서 자택 내 세차 금지, 조경용 잔디에 물주기 횟수 제한 등 물절약 대책들이 시행됨 -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가뭄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2009년 강원도 태백, 2014~ 2015년 충남 서부 보령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함 ○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가뭄 빈도 및 심도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면 온도의 증가는 증발산량 증가와 토양수분 감소 등을 야기하여 기후학적·농업학적·수문학적 가뭄 등을 더욱 심화시키며(그림 1-1 참조), 다양한 문헌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및 심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전망함(Lee, Im, and Bae, 2019) -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에서도 “미래 가뭄은 전반적으로 발생 빈도 또는 규모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뭄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가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가뭄관리는 전통적으로 기상 분야, 수자원 분야, 농업 분야, 재해 및 재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획들이 수립·실행되고 있으나, 업무가 일부 유사한 만큼 사업의 중복성은 배제하고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한가뭄과 메가가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기존 가뭄 관련 계획들 간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가 매우 중요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가뭄관리 협력체계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주요 연구내용 ○ 국내 가뭄관리 현황 및 한계점 분석 - 국내 법령 현황 분석 - 가뭄 관련 계획 수립 현황 분석 - 가뭄 예·경보 및 대응체계 현황 분석 - 가뭄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 국외 가뭄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뭄관리 현황과 특성 - 영국 가뭄관리 현황과 특성 - 호주 가뭄관리 현황과 특성 ○ 가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도출 - 법적·제도적·기술적·정보화 측면의 협력체계 구축 3. 연구수행 절차 ○ 국내 가뭄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한계점을 분석하며 국외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가뭄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뭄관리를 위한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