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탄소중립 확보 방안 연구 : ICT 투자 기반을 중심으로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디지털화와 연계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ICT 발전을 위한 자본 투자가 제시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ICT의 발달 및 도입이 지역산업구조를 매개로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영향을 실증적 분석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함 ○ 또한 디지털화를 위한 ICT 자본 투자가 지역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의 ICT 자본 투자와 에너지 소비 간 대체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실증분석 1), 해당 결과가 지역산업구조를 매개로 ICT 자본 투자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 소비/CO2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실증분석 2)을 미치는지 분석함 ○ 실증 분석결과, ICT 자본 투자가 증대될 경우 가장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큰 산업부문은 가스, 석유, 전기의 경우에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석탄의 경우에는 운송장비 제조업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별로 ICT 자본 투자가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효과는 상이하였음 ○ 다음으로 ICT 자본 투자에 따른 지역별 CO2 배출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ICT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총 CO2 배출량이 감축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경남과 울산 지역은 CO2가 더욱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ICT 자본 투자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석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로 인한 CO2 배출량은 증가함 ○ 본 연구에서는 ICT 자본 투자 시 각 지역의 지역산업구조에 따라 상이한 CO2 배출량 변화 패턴이 나타남 - ICT 투자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석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로 인한 CO2 배출량은 증가함 - 수도권 주변 경기지역은 ICT 자본 투자 시 가스, 석탄, 석유, 전기의 전 에너지 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전기와 석유로 인한 CO2 배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남부와 충북지역의 경우 전기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일부 증가하지만 석유 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은 감소함 □ 정책 제안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지역산업부문에서 ICT 자본 투자를 통한 에너지 감축을 도모하는 일률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구조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냄 ○ 수도권 주변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ICT 자본 투자가 전 에너지 부문에서 CO2 배출량 감소를 견인하고 있으므로 ICT 기술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임 ○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을 디지털화를 통해 고도화하는 것보다는 타 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녹색기술을 융합한 그린산단 추진과 같은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