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Ⅱ)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해외 물관리 체계 및 정책 동향 분석
1. 일본
2. 호주
3. 독일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물관리일원화 전후 주요 정책 변화 및 시사점
1.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변화
2. 수량관리 기반의 수질 개선 효과
3. 환경부 조직과 재정의 변화
4.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계획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현황 분석
1. 하천 관리 현황
2. 농업용수 관리 현황
3.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의 필요성
제5장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통합관리 로드맵
1.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현안 및 향후 과제
2. 내·외부 환경(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목표 도출
3. 분야별 세부 전략
4.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 추진 전략 로드맵
참고문헌
부 록
Ⅰ. 국토교통부 업무 이관 및 환경부 직제 기능 변화 분석
Ⅱ. 시·도별 하천 관련 예산 투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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