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례 조사 연구

Abstract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1. 연구 배경 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추진 경과 - 지난 수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폭 개선되었으나, 풍속 약화 및 대기 안정 등 기상조건이 갖춰졌을 때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 제기 - ‘18.3월 일평균(24시간) PM2.5 대기환경기준이 100㎍/㎥에서 75㎍/㎥(매우나쁨), 50㎍/㎥에서 35㎍/㎥(나쁨)으로 강화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사례 더욱 증가 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 증가 - 이에 따라 ‘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8년 11월 수립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을 강화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던 비상저감조치를 ‘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보완 필요 - 현재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공공기관 교통수요관리, 일부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운영 등의 조치에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치 발굴 필요성 제기 - 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전일 및 당일 등 고농도 발생 전후의 단기적 조치로 실질적인 농도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여, ’19년 12월, 고농도 발생 빈도가 잦은 기간 동안 집중적 상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계절관리제’ 도입 - 또한 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행 방안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 보완 필요 다.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조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94회 실시된 국내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입, 이행, 결과보고 등 과정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년도 비상관리대책에 적응 필요 - 유럽 런던, 파리, 마드리드, 브뤼셀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비상관리대책의 개선 방안 도출 가능 - 동아시아 지역 내 위치한 국가들은 대기질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풍상측에 위치하여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에서도 강력한 고농도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 목표 및 기대효과 가. 연구 목표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나. 기대 효과 - 본 연구를 통해 비상관리대책 이행 초기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차년도 비상저감조치 이행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최근 도입된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의 상호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양 제도 모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 이행 방안 도출 기대 -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바, 국내외 비상저감조치의 배출량 감축효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배출량 감축 효과 산정방식에 대한 개편 방안 제언 - 국내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비상관리대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농도 긴급대응 관련 중국과의 공동 협력 방안 제시 기대 제2절 과업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 과업 범위 가. 국내외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사례 조사 및 분석 나.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심층 분석 다.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효과 분석 라.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대응 발전방향 제언 2. 주요 연구 내용 가. 국내외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의 도입 사례 및 주요 조치사항 조사·분석 2) 중국 유사제도 개요 및 주요 조치사항 조사·분석(베이징, 동부해안 도시 등 도시별 시행현황 포함) 3) 프랑스, 벨기에, 멕시코 등 그 외 국가 유사제도 개요 및 주요 조치사항 분석 나.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심층 분석 1) 시민 의견 수렴 등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도입 과정 조사·평가 2) 긴급 대응 조치 이행절차, 전파 체계, 결과보고 체계 등 정부 운영 관리 체계 비교 분석 3) 대국민 대응요령, 시민 참여, 홍보 등 대외 협력사항 분석 4) 주요도시 대기질 관리 담당자 인터뷰 등 현지 조사 다.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 효과 분석 1) 해외 유사제도 일 배출량 감축효과, 공해차량 감소 등 주요 성과 조사·분석 2) 국내 비상저감조치시 일 배출량 감축효과 등 주요 성과 검토 3) 국내 비상저감조치 일 배출량 감축효과 산정방식 분석 및 개편 필요성 진단을 통해 산정방식 개선안 제시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지침 등 비교 라.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대응 발전방향 제언 1) 해외 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2) 고농도 긴급 대응 관련 중국 등과의 대외 협력방안 제언 3) 비상저감조치 이행 관리 및 평가 체계 등 현행 고농도 대응 정책 개선방안 제언 4) 국내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긴급대응 조치의 도입 사례 및 주요 조치 사항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