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

Title
제2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
Authors
이상범
Co-Author
이영재; 지민규; 이지예
Issue Date
2020-12-21
Publisher
환경부
Page
179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5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회피하거나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지난 40여년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 여건과 개발 트렌드 변화와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제도와 관련된 현안과 문제점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소통 부재는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임.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제고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로 삼고자 함. 더불어 2019년에 진행된 ‘1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임. 제2절 포럼 구성 및 추진경과 본 포럼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주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은 주제별 발제자 및 간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연구진의 책임 하의 부문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자세한 포럼의 구성 및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포럼 구성 본 포럼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5개의 주제에 대하여 발제하고 매회 2시간 정도 개최되었음. 논의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포럼 위원의 주제 발표와 참여한 포럼위원들 간의 제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2. 포럼위원 [본문 참고] 제3절 연구 방법 [본문 참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포럼 구성 및 추진경과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안
제1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독립성 강화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확보
제2절 환경평가 기술자의 육성 방안
제3절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현실화(생태 및 환경질 조사 중심)
제4절 효과적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5절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장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방안
제1절 포럼 참여대상 확대
제2절 포럼 논의주제 사전선정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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