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국내외 동향 및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유엔은 2006년에 책임투자의 공통적 요소·요건이 되는 6개의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을 발표함 - PRI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포함한다.” 인데, 이로부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책임투자를 대표하는 세 가지 주제로 자리를 잡음 ㅇ 책임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ESG 활동(ESG activities)은 환경적 성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ㅇ ESG투자 확산 속에서 이러한 기업 행태의 변화는 환경적 유효성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되어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는 최근 ESG이슈를 중심으로 한 책임투자의 확산 속에서 기업의 환경적 행태 변화가 환경정책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환경정책 개선 방향과 국내 ESG투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 제2장 ‘국제 동향 및 전망’에서는 국제적 책임투자원칙의 형성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ESG투자,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과 최근 시장 규모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ESG 정보공개 정책 사례를 소개 ㅇ 제3장 ‘국내 현황 및 분석’에서는 국내 ESG투자 도입 경과와 최근 관련 정부 정책을 요약하고 금융 부분의 책임투자 현황과 기업의 ESG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 ㅇ 제4장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책임투자 확산을 통해 촉진된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ㅇ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ESG 관련 변화를 전망하고, ‘ESG 하에서 환경정책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 Ⅱ. 국제 동향 1. 책임투자와 ESG ？ 사회적 책임투자 ㅇ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의 방식 -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책임투자’의 원칙인데,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그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범주화하는 방식을 나타냄 ㅇ 책임투자는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에 일정한 사회적 결과나 영향을 고려 - 투자자가 자금 공급을 지렛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와 ‘영향투자’(impact investing)는 같은 의미로 사용됨 ？ UN PRI ㅇ 2005년, UNEP FI는 ESG 이슈를 투자 의사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의 필요성을 지적 ㅇ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기관투자자를 모아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개발에 착수하여 6개 원칙을 2006년에 발표 ？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 ㅇ GSIA(2021)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지속가능투자 유형은 ‘ESG 통합’(ESG integration) ㅇ 2020년 기준, 지속가능투자 중 ‘ESG통합’ 유형의 규모는 25조 1,950억 달러 2. 국제적 원칙과 보고체계 ？ 지속가능성 보고서 ㅇ ESG투자의 비재무적 성과 측정의 세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는 다양한 방식과 지표를 통해 측정·평가됨 ㅇ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의 핵심 출처인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작성이 점차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이를 지원할 ESG 보고체계, 가이드라인, 평가 방식을 제안함 ？ ESG 보고체계 ㅇ ESG 성과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는 일정한 체계를 흔히 ‘ESG 보고체계’(ESG reporting frameworks)라고 함 ㅇ 가장 잘 알려진 GRI, TCFD, SASB 외에도 CDP, PRI, IIRC, WEF/IBC, CDSB, EU NFRD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Ⅲ. 국내 정책 및 기업의 ESG 활동 1. 국내 정책 ？ 2006년, UN PRI 설립 이후 국내 대응 ㅇ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PRI에 가입한 2009년부터 ESG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0년, 한국거래소는 ‘유기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녹색경영정보를 자율 공시하도록 하였고, 환경부도 2011년에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을 고시하여 환경 측면에서 영향이 큰 기업의 환경정보를 등록하도록 유도 ㅇ 2011년,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목표관리업체와 녹색인증기업의 경우 관련 사항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음 - 2015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에 ESG 요인이 고려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국민연금은 2017년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립을 공식화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ㅇ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관련 부담을 줄이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 ESG와 관련해서는 ESG 정보 공시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 ㅇ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활성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 1단계(~2025년):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 2단계(2025~2030년):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 - 3단계(2030년 이후): 모든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 2. 기업의 ESG 활동 ？ ESG 위원회 및 정보공개 현황 ㅇ 기업의 ESG 활동은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같이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 -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재, 820개 코스피 상장사 중 15%인 123개 기업이 ESG위원회를 설치 ㅇ 기업의 ESG 활동 중에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최근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DB’에 따르면 2020년 현재, 138개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 ？ 국내 주요 기업의 ESG 활동 분석 ㅇ 국내 30대 그룹에 속한 기업 중에서 ESG 위원회를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ESG 관련 활동 현황을 분석 ㅇ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유형 - 12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지속가능성보고서(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개 기업은 ‘ESG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간 - 12개 기업 중 4개가 ESG 이슈에 따라 보고서 구조를 구성, 3개 기업이 별도의 지표를 제시 ㅇ 지속가능성·ESG 보고서에서 사용한 보고체계(reporting frameworks) - 사용된 보고체계는 GRI가 가장 많았고, 12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UN Global Compact에 따른 정보를 별도로 제공 Ⅳ. ESG의 환경정책 영향 1. 피규제자 비용·기술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비용 정보와 최적 규제 ㅇ 최적규제 이론체계에서 기업의 기술 정보는 비용의 정보를 의미 -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 배출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만약 이때 규제당국이 기업의 기술 수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최적 규제 수준을 결정할 수 없음 ？ ESG 정보공개는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ㅇ ESG 정보공개의 대표적인 수단인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GRI 보고체계의 305 범주에는 배출량(emissions) 지표를 포함 ㅇ 이는 재무적 회계 정보와 함께 간접적으로 기업의 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정책 운용이 가능하게 함 2. 환경규제 불완전이행 완화 ？ 규제 이행 수준은 핵심적인 ESG 정보 ㅇ 기업의 규제 불이행은 ESG 위험의 환경 분야 위험 중에서 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정보 - 이는 책임투자의 관점을 넘어 ‘규제위험’, 즉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서 조업 중단과 같은 재무적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 ㅇ ESG투자가 확산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환경적, 사회적 위험이라는 기업 활동의 비재무적 측면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 규제 불이행은 이러한 위험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ESG는 환경규제의 유효성을 제고 ㅇ 최적규제 이론에 기반을 둔 환경규제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현실적 여건 중 하나는 ‘불이행’(noncompliance) 혹은 ‘불완전 집행’(incomplete enforcement) - 이론적으로 설계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규제 수준이 완전하게 이행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불이행이 존재 ㅇ ESG투자를 비롯한 지속가능투자가 확대되고 지속가능성보고가 점차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임 3. 피규제자의 자발적 환경 노력 ？ ESG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 노력을 제고 ㅇ ESG투자 하에서 기업은 규제 없이도 자발적으로 추가적 저감을 할 유인에 직면 - 기업의 환경적 성과가 ESG 정보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전달되기 때문 ㅇ ESG투자의 압력이 크고 기업 간 환경 성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의 자발적 저감은 규제 수준보다 클 수 있음 - 추가적 저감으로 인한 비용 증가보다 환경 성과를 높임으로써 얻는 재무적, 마케팅 편익이 큰 경우에 발생 ？ 자발적 접근 기반의 정책수단 도입 여건 강화 ㅇ ESG투자와 ESG 정보공개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자발적 접근 기반의 정책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강화됨 - 자발적 접근 기반의 정책수단은 규제자-피규제자 합의를 기초로 형성되는데, 이때 자발적 노력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협박’(threats)이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 ㅇ 규제자도 자발적 접근 방식의 정책수단이 확대되면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정책 대안 - 기업이 직면한 ESG 정보공개라는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 유인을 자발적 접근(VA) 중심의 정책과 연계한다면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규제 관련 비용을 절감 가능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ㅇ 국제적으로는 IFRS가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 발표했고, 국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2025년 이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 ㅇ 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적 ESG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ESG 인프라를 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기업 ESG 활동의 증가 ㅇ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 역시 확대될 것임 - 향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ESG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것임 ㅇ 국내 기업의 ESG 활동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SG위원회 설치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SG의 환경정책 영향 확대 ㅇ ‘비용·기술 정보 비대칭성’의 측면에서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방식의 정보 요구가 환경정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줌 - 기업이 제공하는 오염배출량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재무적 성과와 함께 오염 저감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최적 규제’ 기반의 환경정책 운용에 핵심적인 정보 ㅇ ‘환경규제 불이행’의 측면에서 환경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 불이행 정보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태’(state)보다는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 방식이 유리함 - 총 배출량과 같이 상태 중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년 대비 혹은 최근 추세와 같이 성과 중심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지속적인 노력을 유인하는 데 유리 2. 정책 제언 ？ 국내 환경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ESG 정보공개 ㅇ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제 강화 - 국내에서 시행 중인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인증제는 녹색금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 녹색기술·사업 인증제를 강화하고 그 실적을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체계에 반영한다면 녹색금융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환경규제 이행 정보 공개 강화 - 기업의 ESG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자체가 기업의 규제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규제당국은 감시·감독 강도를 낮추고 적발·위법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규제 이행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국내 환경목표 및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ㅇ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관리 측면에서 현행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가장 큰 한계는 주로 사용되는 국제적인 보고체계와 국내 목표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ESG보고서 작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고체계인 GRI, TCFD, SASB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기업에 기대되는 일반적 성과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통해 측정되는 성과가 국내 정책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ㅇ 상당수 대기업의 경우 국제적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대응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국제적 보고체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지속가능금융의 목적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고체계인 GRI 지표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에 따라 분류하여 로 제시

Ⅰ. Introduction ？ The goal of sustainable finance is to mainstrea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al analysis and decision making. ㅇ Recently, ESG investing is leading the global spread of responsible investing focusing on the three representative themes,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which were suggested by the UN 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in 2006. It also has contributed in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into other areas of finance, such as banking and insurance. ？ These new standards of finance alter not only the flow of capital but also firms’ non-financial performance, which determines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industrial sector.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ESG investing and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intermediated by firms’ ESG activities. Ⅱ. Global Trends ？ The global market for sustainable investments is growing fast, and ESG integration has led the market growth taking the biggest share among all types of sustainable investments. ㅇIn 2020, the amount of ESG integration increased to 25,195 billion USD from 10,353 billion USD in 2016, which accounts for 43.0% of the total sustainable investment. ？ The growth of sustainable finance is expected to be boosted further as more countries are introducing strengthened, even mandatory, reporting. ㅇ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a proposal for the first set of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in April 2021, which introduces a requirement to report sustainability according to mandatory reporting standards. ㅇIn 2021, UK published 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 to set details on the new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which will create a greener and more sustainable financial system and make UK a global leader in attracting green investment. ？ In July 2021,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cknowledged that sustainable finance is crucial for promoting transition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ㅇ G20 leaders released G20 Rome Leaders’ Declaration in October 2021, which welcomed the IFRS Foundation’s work program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reporting standard for sustainability. Ⅲ. National ESG Policy Framework and Firms’ ESG Activities ？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for ESG have been revised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has been consolidated to boost the growth of ESG investing in Korea. ㅇIn 2021,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promote sustainable finance, including mandatory ESG disclosures of listed companies with more than two trillion KRW in total assets from 2025. ？ To facilita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ESG invest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leased a set of standards and the key elements of management taking into account ESG factors, the “K-ESG Guidelines,” in December 2021. ？The sustainability reports released in 2021 by the 12 leading Korean companies have been reviewed to assess their coverage of international reporting frameworks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SDGs. Ⅳ. The Impact of ESG on Environmental Policy ？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dimensions of impacts of ESG on environmental policy based on the theoretical structure which derives the optimal environmental policy scheme to maximize the economic efficiency in the presence of governmental externalities. ㅇ ESG disclosures improve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emitters’ cost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it allows the regulatory authority to design more efficient and cost-effective policy instruments. ㅇ Regulatory compliance is one of the key reporting requirements in many reporting frameworks including GR, the most commonly used worldwide. Enhanced ESG disclosure plays a role in reducing the risk of non-compliance with environment regulations. ㅇ ESG investing and ESG rating, a tool to measure non-financial performance, encourage firms’ voluntary effort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and conserve energy and other natural resources without increasing policy stringency.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As demand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continues to gain traction globally, sustainable investments are expected to enjoy strong growth in the coming decade. Adapting to this new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will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ing businesses. ㅇ The impact of increased ESG disclosure require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olicy would be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