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Ⅷ)[부록]

Title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Ⅷ)[부록]
Authors
한혜진; 김호정
Co-Author
류재나; 이병국; 김수빈; 신정우
Issue Date
2021-12-31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21-03-02
Page
121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7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상수도, 서비스 질적 수준, 정보시스템, 지속가능성, 하수도, Qualitative Level of Service, Sewage (Wastewater), Sustainability, Water Data, Waterworks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ㅇ 경제발전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이 건설되어 인프라의 노후화 도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 비교적 나중에 건설된 공공하수도시설도 약 31.2%가 법적 내용연수를 초과 ㅇ 철도, 발전시설 등에 비해 상·하수도 시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화 대비는 미흡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물환경 서비스 수준과 물 인프라 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초지자체별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분석하는 것임 - 지자체별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 등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방안을 제언 Ⅱ.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ㅇ 2017년에 마련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에 따라 가장 최신의 가용 자료인 2019년 자료를 토대로 경제·사회·환경 부문별 지속가능성을 평가 - (경제) 재정 건전성, 서비스 비용 분담 수준 및 자산관리 정도를 평가 - (사회)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 - (환경) 환경부하관리, 수생태계 연결성 및 다양성 및 물 사용량을 평가 ? 2019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ㅇ 경제 부문에서는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군 단위 지자체는 자본수입비율,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상수도 지방비 비율, 하수도 부채비율 등의 지표가 낮았음 ㅇ 사회 부문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보급 지표는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양호했지만, 서비스 품질에 관한 지표는 노후화 시설이 많은 특·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남 - 군 그룹의 소득 대비 상수도 요금 수준이 특·광역시나 시 그룹보다 높았음 ㅇ 환경 부문에서는 발생 원단위가 큰 축산계 오염원이 주로 농촌 지역에 분포해 있으므로 군 단위 그룹의 오염부하배출량이 특·광역시나 시 그룹보다 현저하게 높았음 - 공공하수처리율은 모든 그룹의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음 ? 2015~2019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추이 ㅇ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자체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의 격차가 지속됨 -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대비 요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의 비율은 상하수도와 하수도 모두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이 늘어난다면 사업의 경영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ㅇ 사회 부문의 지표 중 시설 보급과 관련된 지표에서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지표는 악화 - 지자체 규모에 따른 급수보급률, 하수관로보급률 등 상하수도시설 지표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취수장·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율이 급속히 상승 - 상하수도 서비스 민원에 대한 지표는 특정 시기에 몇 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남 ㅇ 환경 부문에서는 지표의 특성상 다섯 해 동안 뚜렷한 변화한 항목은 없었음 - T-P 배출부하량, BOD 공공하수처리율 그리고 하천수질 지표는 기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BOD 배출부하량은 연도별로 편차가 컸는데 국가승인통계에서 얻어지는 다른 지표에 비해 자료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Ⅲ.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분석 ?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설문 결과 ㅇ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물환경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인지도나 중요성과 비교해 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음 ㅇ 응답자가 체감하는 현재의 수돗물 수질은 국내외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수준보다는 높지만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없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함 - 앞으로는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없는 수준에서 생수처럼 맛과 냄새가 좋은 수준의 사이로 수돗물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함 ㅇ 대부분 응답자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반나절 이내에 급수가 재개되기를 희망하였음 - 사전에 예고된 단수들은 대부분 반나절 내에 급수가 재개되었으므로, 관건은 공사 중 사고나 재난·재해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단수를 관리하는 것임 ? 상수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ㅇ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는 것에는 수돗물 1m³당 273.1원, 수돗물 단수를 예방하여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는 1m³당 264.9원, 단수 발생 시 기대 수준만큼 급수가 신속하게 재개되는 것에는 1m³당 200.4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보였음 - 이를 가구당 지불의사로 환산하면 수돗물 수질 개선, 수돗물 단수 예방, 단수 발생 시 신속한 급수 재개에 대해 각각 매월 3,561원, 3,454원, 2,613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해당함 ㅇ 수질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모두 상수도 서비스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해 높게 응답한 경우에 지불의사액이 높았음 Ⅳ. 연구 성과의 확산 방안 ?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 비교·분석 ㅇ 지속가능성 평가 데이터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상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함 - 특·광역시를 제외한 154개 시·군의 2016~2019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입변수(직원 수, 영업비용)와 산출변수(급수보급률, 유수율, GIS 구축, 급수수익, 수도관 연장)를 분석하였음 -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성 수준 자체는 낮았으며, 규모효율성보다 순수기술효율성이 낮아 상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ㅇ 지속가능성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별 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 효율성이 우수한 지자체(벤치마크)의 선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 분석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의 활용 방안 ㅇ 본 연구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수준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 쓸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드러나는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나 쟁점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ㅇ 국내에서는 국민 체감형 지표, 차세대 물관리 지표 등 국가 계획에서 검토했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국제적으로는 물·위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6) 중 국내에서 측정되지 않은 지표의 산정 방법을 개발하는 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2015~2019년 기간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시설 보급과 관련된 지표에서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지표는 나빠지고 있음 - 군 단위 지자체는 향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과정에서 주민의 지불 능력(affordability) 문제를 유의해야 함 ㅇ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물환경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인지도나 중요성과 비교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음 - 수질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상수도 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으므로, 상수도 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ㅇ 다음 해에도 2020년 자료를 이용해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산정하고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임 - 설문조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올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및 관련된 후속 연구 주제에 대한 탐색도 진행할 계획임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ㅇ The waterworks and sewerage structures, which have been extensively constructed since the 1970s and the 1990s, respectively, in Korea, will reach the end of their design life in the near future. The management of old and tired structures has become a significant concern in other social overhead capitals such as railroad, highway, and power plants. The aging issue is still to come in the water sector, but the water infrastructures, especially the on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municipalities), are less prepared for tackling aging problems. ㅇ In order to bring attention to the aging water infrastructures, authors have assessed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in each municipality since 2014. The assessment results are provided on the Web site (http://wwrd.kei.re.kr/) and is accessible by the public. New water policy strategies or directions such as asset management systems or customers’(residents’) experience management are also reviewed. Ⅱ. Assessment Results of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 The Framework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ㅇ In 2017, a framework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for each municipality was established. The framework includes three pillars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r economic sustainability, financial sustainability, cost allocation, and level of assessment management of water services and its management were evaluated. For social sustainability, the fairness of the water service supply, the equity of the service quality, and the social acceptance were assessed. Finally, the pollution loads, ecosystem connectivity and diversity, and water consumption level were evaluated for the environmental aspect. ?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in 2019 ㅇ The economic sustainability was low for the small-scale municipalities (‘Gun’).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se small municipalities heavily depend on the subsidy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For social sustainability, the Metropolitan cities show the higher level of water service supply. However, the service quality in the Metropolitan cities is relatively low as they have more aged water infrastructures than small or midsize municipalitie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ollutant loads in small municipalities are much greater than others, as the livestock farming is concentrated in rur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domestic sewage is adequately collected, treated, and discharged to public waters in all municipality groups. ? Sustainability trends from 2015 to 2019 ㅇ Most economic indicators stay unchanged from 2015 to ’19년 and the sustainability gap among municipality groups held stead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hare of income from capital such as utility fee or connection fees has decreased since 2017. As the current utility fee cannot cover the supply cost of water and sewage service, the reduction of water and sewage fees during the COVID pandemic can further deteriorate the financial soundness of water services. ㅇ In social sector, the gap of service coverage between municipalities decreased over time. However, the aging rate of drinking water facilities is rapidly increasing across the municipalities. The indicators on service complaints significantly varied with municipalities as the complaints occurred in certain municipalities over certain years. ㅇ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the pollution loads of total phosphorus, the ratio of treated sewage, and ambient water qual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data of pollution loads, which were not officially published statistics but collected by in-house efforts, lacked data stability. Ⅲ. Qualitative Level of Water Supply Service ? Survey results on the level of water service ㅇ Compared to the respondents’ high awareness on water services and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water services, the satisfaction rate on water service was relatively low. ㅇ The respondents felt that tap water in Korea is safe to drink since it meet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drinking water standards, but they still complain the distinctive taste and odor of tap water. They expect that the quality will be improved to the level where such taste and odor are not detected and tap water provides a similar experience with bottled mineral water. ㅇ Most respondents expect that tap water supply interruption should be solved within half a day. Since the interruption with advance notice is mostly settled within half a day, the interruption caused by unexpected disasters or accidents will be a significant matter. ?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ing water supply service ㅇ The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ing water supply service, which was measur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273.1, 264.9, and 200.4 Korean Won (KRW) per 1 ㎥ of tap water for improving the safety level, preventing the service interruption, and reducing the service interruption intervals,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average family size and household water consumption, those amounts are equivalent to 3,561, 3,454, and 2,613 KRW per month per household. Ⅳ. Dissemination of Research Outcomes ? Performance review of municipalities’ water services ㅇ Authors proposed the performance review method of municipalities’ water services by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Two input variables (number of staff and operating expense) and four output variables (water supply coverage, revenue water ratio, GIS mapping coverage, and water pipe length) of 154 small- and mid-scale municipalities are determined from the panel data from 2016 to ’19년.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iciency of water service has been increasing. The absolute efficiency level, however, is low, and the deficiency in the operation efficiency is significant. ㅇ It is considered that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performance review or for developing a benchmarking program of municipalities’ waterworks and sewerage services. ? Utilization of the sustainability index ㅇ The sustainability index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trend analysis of the level of water services. It can help identify the issues in water service and water infrastructures and track the outbreak points of certain problems. The framework and methodology of the sustainable index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new indicators on the public’s experience of water services or the sub-indicator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n water and sanitation (SDG 6). Ⅴ. Conclusions ㅇ The gap in the economic sustainability indexes between the municipalities of different sizes lasted from 2015 to ’19년. For social sustainability, the indicators on service coverage and facility installation have been improved. The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imply that the small municipalities should improve the cost recovery ratio in water and sewage services, taking the affordability issue into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Respondents with higher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water services showed a greater willingness to pay for projects to improve water services. ㅇ While water environment, water supply, and sewage services are regarded as important issues by the public, their satisfaction level of water services was relatively low. It indicates that citizens’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water services are a significant matter in water policy. ㅇ Authors will continue to carry out the sustainable assessment of water service and water infrastructures with updated data and will propose the ways to disseminate the research results.

Table Of Contents

부 록 Ⅰ. 2019년 기준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가. 특·광역시
1) 경제부문
2) 사회부문
3) 환경부문
4)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요약
5) 특·광역시 단위 행정구역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나. 시
1) 경제부문
2) 사회부문
3) 환경부문
4) 시 단위 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요약
5) 시 단위 행정구역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다. 군
1) 경제부문
2) 사회부문
3) 환경부문
4) 군 단위 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요약
5) 군 단위 행정구역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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