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차 및 2차 연도 연구수행 결과 요약
3.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제3장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개요
2.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5.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환경규제 DB
Ⅱ. 녹색산업 분류체계 도출 과정
Ⅲ.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생산성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Ⅳ.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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