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ㅇ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ㅇ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ㅇ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ㅇ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ㅇ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ㅇ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ㅇ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사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규제 비용과 편익, 사전 및 사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녹색경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을 모두 포괄하며, 포터가설은 기존 산업이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녹색화를 설명함 ？ 녹색경제를 이루는 녹색산업은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산업, 온실가스처리산업 등으로 분류됨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파악한 결과, 2016년 이후 국내 녹색산업의 사업체 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내 매출액 역시 2019년 1,449조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00조 원 상승함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환경규제로 인해 규제대상 기업의 매출과 고용규모가 변화하는 일차적 효과와 환경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차적 기술변화 효과로 구분됨 ㅇ 14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함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과 생산성,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함 ？ 문헌분석 및 실증연구 결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주요 특성은 규제설계의 적절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집행과 순응의 용이성임 ㅇ 규제설계의 적절성은 규제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ㅇ 규제의 효율성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순응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ㅇ 규제집행의 용이성은 규제집행을 위해서 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 및 징벌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ㅇ 규제순응의 용이성은 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고 다른 규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함 Ⅲ.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함 ㅇ 설문 결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격차를 해소를 통해 규제 내용과 현장상황의 일치가 필요함 ㅇ 규제의 적절성 및 기술혁신 측면은 우수하지만 효율성, 녹색경제 활성화, 집행 및 준수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발적 환경규제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함 ㅇ 목표 중심의 규제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 유도가 용이함 ㅇ 분담금 등 비용납부 형태로 대체 이행이 가능한 규제는 녹색경제 기술혁신 유인이 적음 ㅇ 환경규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EPR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적 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ㅇ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생산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ㅇ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과 대체소재 관련 기술 수준이 향상됨 3.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환경규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하에서 환경규제의 환경편익을 도출하는 방안과 재무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사망 및 질병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치이전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음 ㅇ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도록 직접적·간접적 항목을 제시해야 함 ㅇ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율을 활용해 재무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음 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ㅇ 규제자, 피규제자, 자발적 규제 참여기업, 관련 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ㅇ 규제 도입 시 및 규제 도입 후 적극적인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체감도 확인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함 ？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함 ㅇ 시장유인규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명령지시규제를 활용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ㅇ 목표중심의 규제를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의 활성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신성장산업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규제설계 시 선행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함 ㅇ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 설계 시 다층적인 규제목표를 설정해야 함 ㅇ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녹색경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ㅇ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Ⅳ. 결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ㅇ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ㅇ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기와 폐기물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EPR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ㅇ 이를 바탕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 - 환경규제 준수에 있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목표중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면 규제 도입 전의 설계와 도입 후의 지속적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economy has become a worldwide agenda item and many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ㅇ Especial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nnounced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ncreased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green economy based on the academic foundation built in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ㅇ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and stakehold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design. Ⅱ. Concept of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1.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Environmental regulation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intervention of a governmental body to achieve public goal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rv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medium―atmosphere, water, chemical, waste―and to measures―characteristic, solution, rang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ㅇ This study constructs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etween 2018 and 2020. ？ Recently, voluntary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ivate actors such as ESG management and RE100 goals are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they make up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governments. ㅇ Private companies recognize voluntary regulations as measures to manage future risks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 A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is a mandatory process to predict the ripple effect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regulation. ㅇ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post-assessment scheme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2. Trend of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is an inclusive concept that involves greening of the conventional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y. ㅇ Green industry includes environmental industr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greenhouse gas treatment industry. ㅇ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ata, the number of green industry compan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6. 3.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industry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round economic effect on revenue and employment of subject companies and the second round technology transformation effect on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crease. ㅇ This study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following the logic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sing the panel dataset of 14 business types and the result approves that there is causality between the three variables. Ⅲ.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Green Economy 1.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economy ？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fiv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from atmosphere and waste-related regulation samples.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regulation and the field. ㅇ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case of goal-oriented regulations that do not force the use of particular technology ㅇ Regulations that can be observed with alternative payment have a lower ch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ㅇ Perception of both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reen economy b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ow. 2. Case study on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Due to the EPR regulation, the recycling industry has quantitatively increased but it still lacks the profitability. ㅇ The recycling industry’s profit mostly relies on the contribution of producers. ㅇ The EPR may induce technology innovation to further promote the recycling of products and tecnologhies related to alternative materials has already seen improvements. 3.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identify an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on and its indirect effect on the fiscal aspect. 4. Implications ？ It is important to bridge between regulators and stakeholders. ㅇ Regulators, stakeholder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ㅇ Analyzing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eed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 Ways of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iverse and people should be able to choose among them. ㅇ Market-based 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should also maximize the autonomy of subjects. ㅇ Goal setting regulations can promote voluntary regulation and increase corporate values. ？ Know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is important. ㅇ It is important to inform regulators and stakeholder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reen economy and help achieve other goals. ㅇ It is important to build a data category of green economy to predict and assess accurate impacts of individual regulations. ㅇ Post-assessmen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should be mandatory.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ㅇ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between 2018 and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