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환경영향 분석

Titl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환경영향 분석
Authors
최현진
Co-Author
박지현; 이재홍
Issue Date
2021-12-31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21-04-04
Page
69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9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개발현황, 도시개발, 입지 특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using, Development Status, Location Characteristics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도시(택지)개발사업은 국민의 거주환경 및 생활영역을 마련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그러나 그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치우쳐 환경을 소홀히 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생하였음 ㅇ 도시(택지)개발 사업은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의 산림 및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입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입주민의 정주 여건 저하 및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역시 유발할 수 있음 ? 도시(택지)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개발사업의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고,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계획 혹은 시공 단계에 국한되어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국내 전반에 걸쳐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126건의 도시(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협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였음 ㅇ 국내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택지)개발 사업 현황,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 식생보전등급지역 및 급경사지(지형)의 훼손 정도, GB 해제 면적, 토지이용변경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였음 ㅇ 또한 도시(택지)개발 대상 사업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현황을 분석하였음 Ⅲ. 연구 결과 ? 2011~2020년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126건의 협의가 이루어졌음. 2013년 8건으로 가장 적은 수의 개발사업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0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음. 특히, 2017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18건의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지역별 개발사업 현황 분석결과 경기지역에서 50건으로 전체의 약 39%의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추진됐음. 경기-경북-경남·충남·전남 순으로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 ? 환경영향평가서 내 다양한 환경정보를 추출하여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추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함. 주요 추출정보는 개발로 인한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 훼손, 급경사지 포함 비율, 도시(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현황 및 개발사업 내 공원·녹지 포함 비율, 용도지역 변경 등을 분석하였음 ㅇ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Ⅰ~Ⅳ등급지) 훼손 면적 산정 결과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 빈도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경기·경북지역의 훼손 면적이 가장 넓음. 경사도 20도, 25도 이상의 급경사지 포함 비율은 2017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충북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ㅇ 2011~2020년 도시(택지)개발사업을 위한 GB 해제 면적은 총 17.5km2에 해당하며, 서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GB가 해제되었음. 사업대상지 내 공원·녹지 포함 비율은 지속해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약 20~25%의 비율을 보임 ㅇ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지역의 토지이용변경 현황 분석결과, 총 31.1km2의 녹지지역 용도가 변경됨. 2016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녹지지역의 면적·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기지역에서 가장 넓은 녹지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산정 결과 경북지역의 농림지역 변경 면적이 가장 컸으며, 사업대상지 내 농림지역 포함 비율은 전남-경북-경기지역 순임 ? 도시(택지)개발 후 입주민의 정주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사업대상지 주변(영향 예상영역 1km2, 3km2, 5km2) 분포 현황을 정량적·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음 ㅇ 2011년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대상지의 경우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영향권 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 기간 내 연도별 배출시설 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우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자체별 배출시설 수 산출결과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사업대상지의 영향권 내 가장 많은 배출시설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악취 배출시설은 2017년 협의가 이루어진 도시(택지)개발 사업대상지의 영향권 내 가장 많은 배출시설 수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 시설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기지역에서의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Ⅳ. 결론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2011~2020년 추진·협의된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의 현황 및 이로 인한 환경영향, 입지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ㅇ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별 개발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발로 인한 산림 및 지형 훼손, GB 해제 및 공원녹지 비율, 토지이용변경 현황 등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음 ㅇ 도시(택지)개발 대상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 분포현황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산출하였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였으며, 악취 배출시설의 경우 개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설 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별 환경 영향, 시기에 따른 개발 동향의 확인, 개발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의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이를 통해 국토 전반에 대한 환경현안·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urban (housing)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providing a living environment and area for the people, and for enabling them to lead a convenient life. However, it has tended to damage environment, destroying green lands and trees of the target area, and generating cut slopes by transforming topograph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urba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 investigated various environmental impacts of urban (residential area)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Ⅱ. Method and Scope ? This study investigated based on the 126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from 2011 to 2020. We studied the development status by each self-governing province, damage rate of areas of first and second-grade ecological status and that of steep slopes after the development, the area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and also land use changes. ㅇ Furthermore,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air pollutant and malodor -emitting facilities around the project site (impact area 1, 3, 5km2) that may affect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residents. Ⅲ. Results and Discussion ? It was found out that the housing development was steadily increasing, and major development areas are Gyeonggi-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 The area of deforestation tends to decrease, and the damaged area was large in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The proportion of steep slopes of more than 20 degrees or 25 degree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7, and the figure was higher in Busan and Chungcheongbuk-do than others. ? The area released from Greenbelt for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from 2011 to 2020 amounts to a total 17.5 km2, and the largest area released was in Seoul. The proportion of parks and green area within the project site was about 20~25%. ? The largest number of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were located within the impact area of the project whose EIA agreement was reached in 2011, and overall, the number of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by year showed a downward trend. ? The number of malodor-emitting facilities was found to be the largest in the impact area of the project whose EIA agreement was reached in 2017.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facilities by local government, the largest number of malodor-emitting facilities was located in Gyeonggi-do. Ⅳ.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status of domestic urba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over the past ten years, their environmental impact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velopment trend and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and constructing spatial information on development projects.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도시(택지)개발의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 분석
1. 도시(택지)개발 정책동향
2. 선행연구

제3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2. 지자체별 도시(택지)개발 현황

제4장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1.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2.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 훼손
3.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GB 해제 및 공원녹지 조성
4.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5.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제5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의 입지특성 변화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고려한 입지특성
2. 악취 배출시설을 고려한 입지특성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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