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 교통환경분야

Abstract

1. 연구 과제명 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연구 -교통환경분야 2. 연구 필요성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1995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대책" 수립 이후 새로운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으며,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와 대기오염 양상 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추진할 대기환경정책의 비전 및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 예고된 수도권 특별대책, 각종 장단기 규제기준 둥과 향후 제시될 추가대책에 맞는 자동차분야의 중장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자동차 환경분야의 정책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경제적 여건 및 관련 기술의 발달 등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자동차를 포함하는 교통환경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주요 결과 3.1 제작차인증제도 개선 1) 인증제도 개선 ？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의 CAP2000 제도와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와 결함확인검사, 배출가스부품결함 보고 등의 제도를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증제도 시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OBD 기준 등의 변경시기와 연동하여 결정함으로서 제작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08년 이후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시에 인증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량자동차 인증제도 개선방법 ？ 탑재용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실제 차량에 설치하고 정해진 구간을 시험함으로서 차량의 열화계수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3) 배출가스보증기간(useful life) 개선 ？ 경유승용차는 단계적으로 휘발유 승용차 수준과 더 강화된 수준으로 연장이 필요하며, 경유 중소형 화물의 5년 8만Km와 대형 차량의 2년 16만Km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 수준으로 단계적인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단계는 5년 20만km 수준이 바람직하다. 4) 배출가스 관련부품 인증제도 도입 ？ OEM 부품과는 사용기 간(warranty period)을 차별화한 after market 부품을 인증하여 차량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차량에 저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부품교환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원절약(OEM 부품 재생사용 등) 효과도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촉매장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