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I . 연구의 개요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가. 연구범위 수행단계
나. 연구 추진체계
II . 우리 나라 대 기 환경 현황 분석
1. 지역별,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가. 전국의 지 역 측정 망 운영 현황
나. 대기오염도 추세
다. 지역벌 오염물질별 연간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라. 대기환경 기준 초과현황 분석
마. 주요 도시별 현 대기오염도 상세 분석 현황(2004년도)
2. 지역별, 오염원 배출분포 현황
가. 배출원 구분 및 정의
나. 배출량 산정 범위
다. 오염물질별 배출 현황
3. 기준년도 모델링 적용 및 정합도 분석
가. 대기모델링 개요
III. 우리나라 기존 10년간의 대기보전정책 재조명
1. 1990년 이후 대기정책의 발전과정 및 특징
가. 대기정 책 발전과정 개요
나. 시기별 대기정책의 특징
다. 총체적 평가
2. 대기관리체계 분야의 주요 성과 및 평가
가. 대기환경기준 설정
나. 지역 대 기오염 특별관리
다. 대기정책 지원 연구개발 보급사업
3. 사업장분야 대기정책의 주요 성과와 평가
가. 1990년 이후 사업장 대기정책 동향
나. 직접규제 분야
다. 간접규제 분야
라. 자율관리 분야
마. 종합 및 소결
4. 이동오염원 분야 대기정책의 성과 및 평가
가. 제작차 관리
나. 운행차 관리 및 사후 인증제도
다.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연료 분야
라. 교통수요관리 분야
마.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IV. 대 기환경 관련 국내 · 외 여 건 전망
1. 대내 · 외적 대기질 영향 여건 및 전망
가. 개요
나. 대외적 여건 동향 및 전망
다. 기타 환경 여건 전망
라. 소결
v.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수준 전망
1. 지역별, 오염물질별 배출량과 오염원 분포 전망(미래 5년, 10년 후)
가. 점, 면오염원 배출량 전망방법
나. 도로 ·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량 전망 방법
2. 배출량 전망(BAU)과 대기질 농도 전망
가. 시나리오0
나 . 시나 리오 1(삭감대책 시나리오)
VI. 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안)
1. 대 기보전정 책 의 기본 방향 및 전략
가. 관련 국가계획상의 비전 및 전략 분석
나. 선진국 대기보전정책에서의 교훈 및 시사점
다. 중장기 대기환경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2. 수용체 영향을 고려한 과학적인 대 기관리 강화
가. 대 기환경 기준의 선진화
나. 주요 오염지 역의 환경개선목표 설정
다. 대기정책 지원 과학적 자료 구축 및 효과적 연구개발 보급사업 정착
3. 관리지역의 단계적 확대와 지역 관리체계 효과 증진
가. 관리지역의 단계적 확대
나. 지역 대기오염 특별관리 및 거버넌스 기능 강화
4. 과학적, 예방적 사업장 대기환경관리 강화
가.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사업장 관리
나. 효과 및 효율성에 기초한 기촌 정책 및 제도의 확대 · 강화
다. 규제 합리화 및 시장 기능 프로그램 등 신규 도입 정책 및 제도
라. 종합 및 소결
5. 이동오염원 관리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
가. 제작차 및 운행차 관련 제도 개선
나. 자동차 배출관련 기준 강화 및 개선
댜 운행차 관리 개 선의 선진화
라. 연료품질기준 개선
마.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관리로의 개선
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개선
사. 교통환경 관리 체계개선
6. 지구환경문제 대웅대책과 연계한 국내 대기관리 효율성 증대
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대책 추진
나.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관리 대책 강화
7. 대상 지역별 분야별 삭감계획(안) 수립
가. 대기환경개선 목표(안)
나.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삭감목표량(환경용량 ) 산정
다. 분야별 삭감계획(안)
VII. 삭감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및 중장기 재원계획
1. 삭감계획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건강피해 저감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
나. 대기오염도 개선
댜 편익과 건강피해 저감 효과 선정
2.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시 소요 예산
가. 사업장 부문
나. 제작자동차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
다. 운행자동차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
라. R&D 중기사업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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