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Title
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Other Titles
최종보고서
Authors
한화진
Co-Author
김용준; 정정만; 정용일; 박민; 박용진; 최지은; 조규탁; 이진욱; 여민주; 강만옥; 주현수; 조규백; 김홍석; 이상용
Issue Date
2005
Publisher
환경부
Page
xxⅱ, 622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2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연료보급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아황산가스(S02)와 일산화탄소(CO) 등의 일부 오염물질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규모와 수의 증가1 자동차 운행의 급증 및 유기용제의 사용 증대로 오존(03),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02) 등의 오염도는 큰 개선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가하고 있으며 오염도와 오염형태 또한 시 ·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 이후 대도시 자동차의 증가와 산업활동의 증대에 따른 유기용제사용의 급증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 화합물질 등의 배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기오염의 심화 및 스모그와 시정장애 현상의 새로운 오염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도가 증가하고 오염원 또한 생활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기정책은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가능한 반영하여 부문별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대기관리의 영역이 실외대기(ambient air)에서 실내공간(indoor air), 생활환경으로 확대되고 오염물질 또한 일반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기본계획,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계획,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이 마련되었다. 대기환경관리 여건에 매우 취약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대기오염원의 규제방식에 있어서도 동일 대기질을 달성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효과성 차원에서 오염 저감 주체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지역의 대기관리 차원에서 볼 때 분야별 단편 대책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보이는 대기오염 양상의 변화, 대기환경수요 발생 증가 등의 여건을 반영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열악한 대기환경 개선과 통합된 대기문제 해결의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1995년 1자동차배출가스 종합대책’ 수립 이후 새로운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권역별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지역별 대책을 수립해 왔으며 2003년 12월에는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도권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권역별 관리가 시작되었다. 수도권특별대책 추진으로 광역차원의 지역 대기관리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업장 총량관리, 배출권 거래제와 자동차 배출저감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2005년부터 실시되는 수도권특별법상의 총량규제와 시장메커니즘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개선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대기정책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질적인 대기오염으로 관심대상이 되었던 수도권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의 대기환경개선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정책 중장기 계획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볼 때에 는 대기오염 현상의 변화 및 대기환경관리 여건 전망 속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기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 ·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 도입 등의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염정도의 급증 및 새로운 오염형태에 대처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이행의 효과 제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관리를 보다 과학화, 정보화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단일물질 저감에서 다물질 관리로, 그리고 국부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에서 점차 광역화, 지구차원의 대기로 확대하고 있댜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원인의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통합된 win-win 정책을 계획하여 지역대기와 기후변화를 연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의 관리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산업화, 경제개발 속도로 볼 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장거리이동에 의한 우리나라에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최대 30%까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므로 중국의 미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내 대기관리 정책 수립 이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이외 지역은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 도시화의 확대를 비롯한 대기배출량 증가 요인들로 인해 미래 대기질의 악화가 예상된다. 5대광역시(부산, 울산, 광주, 대전, 대구)와 광양만권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대기개선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04년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EC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수준에 근접하여 높은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복합도시와 함께 균형발전 전략의 양대 축에서 201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전국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지금은 수도권특별대책을 계기로 수도권이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에 대한 대기정책 시각을 확대하여 권역별 배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대기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될 중요 시점이 다. 즉, 전국 주요 지역의 대기환경 수준 및 지역별 특성 반영을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및 사전예방적 관리 수단 도입 등을 검토하여 대기환경 관리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CAPSS 자료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지역은 전국 S02 배출량의 12.7%, PM10의 21.4%, NOx의 29.4%, voe의 36.9%를 배출한다. 결국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so리 87.3%, PM10의 78.6%, NOx의 70.6%, voe의 63.1%가 배출된다는 것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중요하다. 수도권이외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시 기촌 수도권 대책간의 연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2007년 시행을 목표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매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단계별, 분야별 삭감대책, 통합대기환경관리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대기보전종합대책의 수립 · 시행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즉,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와 대기오염 양상 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추진할 대기환경정책의 비전 및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 예고된 수도권 특별대책, 각종 장단기 규제기준 등과 향후 제시될 추가대책에 맞는 단계별 대기환경기준 조정 및 배출 삭감목표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KEI 총괄하에 한국기계연구원, 이엔쓰리, 에코프론티어의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이후 분야별 양적인 발전을 이룬대기정책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경제적 여건 및 관련 기술의 발달 등 국내외 여건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대기환경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Table Of Contents

I . 연구의 개요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가. 연구범위 수행단계
나. 연구 추진체계

II . 우리 나라 대 기 환경 현황 분석
1. 지역별,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가. 전국의 지 역 측정 망 운영 현황
나. 대기오염도 추세
다. 지역벌 오염물질별 연간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라. 대기환경 기준 초과현황 분석
마. 주요 도시별 현 대기오염도 상세 분석 현황(2004년도)
2. 지역별, 오염원 배출분포 현황
가. 배출원 구분 및 정의
나. 배출량 산정 범위
다. 오염물질별 배출 현황
3. 기준년도 모델링 적용 및 정합도 분석
가. 대기모델링 개요

III. 우리나라 기존 10년간의 대기보전정책 재조명
1. 1990년 이후 대기정책의 발전과정 및 특징
가. 대기정 책 발전과정 개요
나. 시기별 대기정책의 특징
다. 총체적 평가
2. 대기관리체계 분야의 주요 성과 및 평가
가. 대기환경기준 설정
나. 지역 대 기오염 특별관리
다. 대기정책 지원 연구개발 보급사업
3. 사업장분야 대기정책의 주요 성과와 평가
가. 1990년 이후 사업장 대기정책 동향
나. 직접규제 분야
다. 간접규제 분야
라. 자율관리 분야
마. 종합 및 소결
4. 이동오염원 분야 대기정책의 성과 및 평가
가. 제작차 관리
나. 운행차 관리 및 사후 인증제도
다.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연료 분야
라. 교통수요관리 분야
마.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IV. 대 기환경 관련 국내 · 외 여 건 전망
1. 대내 · 외적 대기질 영향 여건 및 전망
가. 개요
나. 대외적 여건 동향 및 전망
다. 기타 환경 여건 전망
라. 소결

v.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수준 전망
1. 지역별, 오염물질별 배출량과 오염원 분포 전망(미래 5년, 10년 후)
가. 점, 면오염원 배출량 전망방법
나. 도로 ·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량 전망 방법
2. 배출량 전망(BAU)과 대기질 농도 전망
가. 시나리오0
나 . 시나 리오 1(삭감대책 시나리오)

VI. 중장기 대기보전 종합대책(안)
1. 대 기보전정 책 의 기본 방향 및 전략
가. 관련 국가계획상의 비전 및 전략 분석
나. 선진국 대기보전정책에서의 교훈 및 시사점
다. 중장기 대기환경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2. 수용체 영향을 고려한 과학적인 대 기관리 강화
가. 대 기환경 기준의 선진화
나. 주요 오염지 역의 환경개선목표 설정
다. 대기정책 지원 과학적 자료 구축 및 효과적 연구개발 보급사업 정착
3. 관리지역의 단계적 확대와 지역 관리체계 효과 증진
가. 관리지역의 단계적 확대
나. 지역 대기오염 특별관리 및 거버넌스 기능 강화
4. 과학적, 예방적 사업장 대기환경관리 강화
가.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사업장 관리
나. 효과 및 효율성에 기초한 기촌 정책 및 제도의 확대 · 강화
다. 규제 합리화 및 시장 기능 프로그램 등 신규 도입 정책 및 제도
라. 종합 및 소결
5. 이동오염원 관리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
가. 제작차 및 운행차 관련 제도 개선
나. 자동차 배출관련 기준 강화 및 개선
댜 운행차 관리 개 선의 선진화
라. 연료품질기준 개선
마.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관리로의 개선
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개선
사. 교통환경 관리 체계개선
6. 지구환경문제 대웅대책과 연계한 국내 대기관리 효율성 증대
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대책 추진
나.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관리 대책 강화
7. 대상 지역별 분야별 삭감계획(안) 수립
가. 대기환경개선 목표(안)
나.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삭감목표량(환경용량 ) 산정
다. 분야별 삭감계획(안)

VII. 삭감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및 중장기 재원계획
1. 삭감계획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건강피해 저감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
나. 대기오염도 개선
댜 편익과 건강피해 저감 효과 선정
2.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시 소요 예산
가. 사업장 부문
나. 제작자동차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
다. 운행자동차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
라. R&D 중기사업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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