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중장기 관리 계획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제2장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제1절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와 한계
제3장 우리나라 외래생물 현황과 여건
제1절 우리나라 외래생물의 현황
1. 외래생물 유입 실태
2. 사회·경제적 피해
3.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생물 영향
4. 외래생물 활용 가능성
제2절 국외 외래생물 관리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노르웨이
5. 호주
6. 뉴질랜드
제3절 외래생물 관리 여건 변화 및 시사점
1.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급격한 증가
2.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3.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 및 수요 증가
제4장 제2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추진 방향
제1절 2019-2023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
제2절 주요 추진과제
제5장 분야별 추진계획
제1절 미유입 위해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제2절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리스크 관리 강화
제3절 외래생물종별 맞춤형 확산 방지체계 구축
제4절 외래생물 관리 기반 확대
제5절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
제6장 생태계위해성평가 체계 마련
제1절 국내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체계
1. 환경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해양수산부
제2절 국외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제도 및 방법
1. 일본
2. 미국
3. 호주
4. EU
5. 벨기에
6. 영국
7. 외래종 위해성평가를 위한 최소 기준
8. IUCN GISD의 외래생물 영향 지표
9. Generic impact scoring system
10. Generic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제3절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안
1.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안
3.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매뉴얼
4.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절차
제7장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및 세부규정
제1절 개관
제2절 생물다양성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규제대상 외래생물 분류체계 개선
2. 생태계위해성평가 체계의 변경
3. 생태계교란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및 해제
4. 생태계교란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후관리
제3절 국외 외래생물 관리제도 및 위해성평가 절차
1. 일본 외래생물법
2. 호주의 생물안전법상 수입위해성심사
제4절 국내 위해성평가절차 관련 규정
1. 식물방역법상 병해충위험분석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위해성평가
3.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입위험분석
4. 개정 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해성평가 및 심사
제5절 기타 국외 외래생물 관리제도
1. 일본의 수입검사제도
2. 미국 워싱턴주 외래종 위해도 리스트 관리
제6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생태계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지정
3.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세부절차
4.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지정해제 및 변경
5. 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등의 허가
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7.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방출 등 허가
8.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9. 수입 등 허가의 취소절차
10.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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