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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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손승우 -
dc.contributor.other 윤정호 -
dc.contributor.other 최희선 -
dc.contributor.other 김충기 -
dc.contributor.other 김동우 -
dc.contributor.other 이은정 -
dc.contributor.other 유재진 -
dc.date.accessioned 2022-05-16T16:30:12Z -
dc.date.available 2022-05-16T16:30:12Z -
dc.date.issued 20201215 -
dc.identifier A 환6100 2020-14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49 -
dc.description.abstract 1. 과업 배경 ? 국제사회에서의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과 복원에 대한 중요성 확대와 국제기구 중심의 녹색복원 프로그램 추진 -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통해 국제적 생태계 복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 - UN에서는 생태계 복원에 대한 10년 계획인 “UN Decade”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동이익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국제적인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운영 - EU에서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환경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020년 5월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을 추진 발표 ? 국토환경의 지속적인 도시화·난개발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생태공간,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재해 증가,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환경 훼손지의 회복을 위헤 체계적인 녹색복원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 미흡 - 국토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와 지침 개정, 제정을 통한 녹색복원 사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녹색공간,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녹지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토환경 녹색복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성공적인 녹색복원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이 필요 2. 과업 목적 ?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안 종합적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연구, 사업 등의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그간의 녹색복원 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 도출 -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사업 수행 전략, 정부 부처별 협업체계 등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안건 도출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안 진단 및 분석 - 국내외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의 비교 분석 - 국내외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내 주요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 및 마스터플랜 현황 조사 ? 국내 자연환경 녹색복원 트렌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환경정책 트렌드 조사 - 국내외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황 진단 및 트렌드 조사 결과 기반 시사점 도출 ?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 도출 -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마스터플랜 주요 사례 분석 -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도출 2. 추진체계 ?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녹색복원 관련 주요 개념, 법·제도, 사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안) 도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제1절 과업 배경 및 목적 <br>1. 과업 배경 <br>2. 과업 목적 <br>제2절 과업 범위 및 추진체계 <br>1. 과업의 내용적 범위 <br>2. 추진체계 <br><br>제2장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안 진단 및 분석 <br>제1절 국내 현안 진단 및 분석 <br>1.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주요개념 <br>2.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br>3.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 <br>제2절 국외 현안 진단 및 분석 <br>1.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주요개념 <br>2.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br><br>제3장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 트렌드 <br>제1절 녹색복원 관련 환경정책 트렌드 조사 <br>1.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녹색복원 <br>2, 도시 녹색 복원 <br>제2절 마스터플랜 기본 구상(안) <br>1. 녹색복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명확화 <br>2. 법체계 강화 <br>3. 컨트롤타워 구성 <br>4. 첨단과학기술 도입 <br>5. 도시 녹색복원 <br><br>제4장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안) <br>제1절 개요 <br>1.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주요내용 도출 방법 <br>제2절 녹색복원 관련 마스터플랜 주요 사례 <br>1. 국가환경종합계획(5차) <br>2.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3차) <br>3.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중장기 계획 <br>4. 산림복원 기본계획 <br>5. 소결 <br>제3절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도출 <br>1.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방향 <br>2. 국토환경 녹색복원 세부 추진계획 <br>3. 국토환경 녹색복원 이행방안 <br><br>제5장 결론 <br><br>참고문헌 -
dc.format.extent 12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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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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