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연구

Title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연구
Authors
김종호
Co-Author
강성원; 홍한움; 조일현; 서성화; 강선아; 이홍림; 문영선; 박정대
Issue Date
2021-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151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5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 환경보호지출통계는 OECD에 제출해야 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 통계 중의 하나임 - 환경정책의 유효성/효율성 분석, 환경시장 규모 파악 등에 필요한 통계로, 많은 선진국들이 작성하고 있음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비용을 환경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임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UN에서 국제통계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핵심적인 하위계정 중의 하나임 ? 국민경제의 환경비용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환경정보 제공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작성해오던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를 확대·개편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하고 있음 2. 추진경위 ? OECD 가입에 즈음하여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 작성·제출 (1996년, 한국은행) ?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내용 변경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가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로 확대·개편(2002년, OECD) -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작성(2003년, 한국은행) ?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편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기법 개발 작업 시작(2005년, 한국은행) - 2004∼2006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2006∼2008년, 한국은행) ? 환경부와 한국은행이 환경경제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서 체결 (2007년 12월) - 2009년부터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 - 2007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공동 추진 (2008년, 환경부-한국은행) ? 200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2009∼2010년, 환경부-KE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업무 대행 ? 2009∼2014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2010∼2016년, 환경부-KEI) ? 2015∼201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2016∼2020년, 환경부-KEI/닐슨) ? 기업부문 표본개편 (2019년, 통계청-환경부-KEI) 3. 통계 종류 및 작성주기 ? 통계 종류 : 환경분야 가공통계(정부승인통계 제30119호) ? 작성 주기 : 1년 4. 통계 조사 내용 ? 중앙 및 지방 정부 : 예·결산서의 환경관련 지출항목 ? 일반사업체 : 일반현황, 경상지표·투자관련 항목, 환경오염방지투자 및 경상지출관련항목 ? 환경전문업체 : 일반사항, 수입·지출관련 항목 등 ? 기타 : 자동차 대기오염방지장치 가격, 정화조 판매가격,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비용 등 5. 통계 조사 방법 ? 공공부문 : 예산서 및 결산서 전수 조사 ? 기업부문 :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한 표본조사 - 전체 산업(환경전문업 제외)을 대상으로 업종 및 규모를 기준으로 80개의 층으로 구분 - 표본 기업 수는 3,500여곳 ? 환경전문업체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및 환경산업통계조사 결과 가공 이용 ? 기타 간접추계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 이용 - 하수도통계, 쓰레기종량제연보,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자동차 판매 실적, 정화조 청소비용, 건설업통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등

Table Of Contents

Ⅰ. 해설
1.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통계 종류 및 작성주기
4. 통계 조사 내용
5. 통계 조사 방법
6. 통계 용어
7. 부문 분류
8. 계정 구성
9. OECD 환경보호지출 조사표

Ⅱ. 편제 결과
1. 환경보호서비스 생산(B표)
2. 환경보호서비스 공급·사용(B1표)
3. 환경보호지출(A표)
4. 환경보호지출 자금조달(C표)
5.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6. 기업부문 업종별 환경보호지출

Ⅲ. 통계표
1.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가. 2019년 잠정치
나. 2018년 확정치
2. 기업부문 업종별 환경보호지출
가. 2019년 잠정치
나. 2018년 확정치

Ⅳ. 부록
1. 환경보호활동 및 지출 분류
2. 통계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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