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발 및 실적평가 연구 : 요약보고서

Title
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발 및 실적평가 연구 : 요약보고서
Authors
이승민
Co-Author
최기철; 한진석; 주현수; 심창섭; 정우현; 정예민; 나건수; 공지영; 이주희
Issue Date
2021-11-13
Publisher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Page
iii, 29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53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목적
2.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기대 성과
제2절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비상저감조치 대상별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개발 및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
제1절 일단위 시행 비상저감조치의 배출량 산정 체계 제시
제2절 부문별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검토 및 보완
제3절 부문별 배출 감축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DB 구축
1. 배출 감축량 산정 기초자료 수집조사
2. 시범 DB 구축을 통한 관리 카드 개선 및 DB 관련 검토사항
제4절 사업장 및 공사장 저감조치 개선 방안 도출
1. 사업장 및 공사장 저감조치 개선 필요성
2. 사업장 및 공사장 유형별 조치 개선 방안

제3장 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선
제1절 기존 평가지침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1. 비상저감조치 평가의 법적 근거 및 평가 과정
2. 기존 평가지침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3. 평가지침 개선 방향
제2절 평가지침 개선안 확정
1. 평가지표 조정 및 지표별 배점 조정 방안

제4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및 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수행
제1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평가 관련 실무 수행
1. 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취합 및 자료 정리
2. 평가위원회 운영 실무 지원
제2절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시사점 도출
1.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총평
2. 비상저감조치 결과 관련 주요 평가 의견
3.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주요 시사점
제3절 비상저감조치 관련 개선 사항 도출
1. 비상저감조치 관련 지자체 현장 조사
2. 현장 조사 결과 분석에 의한 주요 개선 사항 도출

제5장 연구 시사점 및 제언
1.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필요
2. 지자체, 사업장 등의 실정 고려한 조치 개선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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