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발 및 실적평가 연구

Abstract

1. 연구 목적 비상저감조치 평가 관련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및 평가지침 확립으로 비상저감조치 효과 분석 및 종합평가의 신뢰도 향상 2.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비상저감조치 제도 추진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 전반적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우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계속 발생 ㆍ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 수준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매우나쁨’ 수준의 비상시적 고농도 사례는 계속 발생 ㆍ‘18년 3월 일평균(24시간) PM2.5 대기환경기준이 50㎍/㎥에서 35㎍/㎥으로 강화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더욱 증가 ㆍ상시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 대책과 별도로 비상시적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조치 필요(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려는 제도 -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ㆍ국민의 관심이 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18.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정 ㆍ’18년까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19년 2월 15일 「미세먼지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 ㆍ전국 시행에 따라 시도별 발령 기준을 일원화하고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시 해당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요건을 강화 ㆍ특히 ‘19년 2월과 3월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6회의 비상저감조치 시행(’19. 9 기준) 2) 비상저감조치 내용 - 비상저감조치 유형 구분 ㆍ비상저감조치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 구분. 고농도 발생이 예상될 때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고농도 발생 시점에서 긴급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도에서 함께 발령하여 저감조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비상저감조치로 구분 ㆍ유형에 따라 발령 기준, 참여 대상, 조치 사항을 차별화 - 부문별 조치 사항 ㆍ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의 배출 감축, 지도 점검과 도로청소 등의 이행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소통·홍보 등 부문별로 세부 조치 내용 포함 3) 비상저감조치 개선 및 보완 필요성 - 비상저감조치 시행 3년차('17.12.30~)를 맞이하여, 정밀한 효과 분석 요구 증가 ㆍ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교통 수요 관리, 사업장과 건설사업장 조업 단축 운영 등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마련된 비상관리대책 방안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별 효과가 상이하다는 문제점 제기 ㆍ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제도 도입되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세부 시행 방안·인력과 조직 체계·관련 법령 정비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 등 여러 가지 개선 현안들에 직면 ㆍ세부 시행 방안 마련, 인력과 조직 체계 준비, 재정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실제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비상저감조치 대상별(사업장·공사장·차량운행제한 등) 감축량 산정 방법 검토 및 비상저감조치 실시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 분석 필요 ㆍ전년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감축실적(감축량, 감축률)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 17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결과 보고 누락. 감축실적에 대해 결과 보고한 지자체 중에서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곳이 다수인데, 이는 배출 감축량 산정을 위한 활용 자료, 산정식 등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ㆍ공공부문 차량 2부제 참여율(준수율),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참여율에 대하여 10~11개 지자체에서 100%로 결과 보고하는 등 이행 점검 및 결과 확인의 신뢰도에 의문이 남는 결과를 보임 ㆍ비상저감조치 실적 산정 방법 개발 및 이행 평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효과 평가 결과 도출 필요 3. 기대 성과 가. 정책적 기대 성과 1) 전년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나타났던 제도 관련 문제점, 즉, 실적 및 이행체계 구축 미흡, 표준화된 산정 방법 부재로 시·도 간 편차 존재 등의 문제 해결 2)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초기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차년도에 원활하게 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보완 방안 마련 3)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중앙부처-지자체 간의 이견과 시각차를 해소하여 제도 추진 동력 마련 4) 금년 및 차년도 제도 이행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적 평가 방법 및 이행 평가지침 개발 5) 지자체 계획·조치에 대한 평가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정책 이행 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 나. 기술적 기대 성과 1) 일단위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간 단위의 CAPSS 자료 이용하여 산정했던 감축량의 불확실성 극복 가능 2) 비상저감조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지자체별 기관별 조치 대상 규모, 조치 이행률, 사업장, 공사장 등에 대한 유형별, 배출규모별 DB 구축 가능 3) 구축된 DB 활용하여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량 수정 및 보완에 기여 4)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감축량 산정 자료 DB, 체계화된 평가 자료 목록, 개선된 평가지침 등 마련되면 향후 감축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시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