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정비의 정책 현안과 개선 방향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연구 관련 개념 정의
제2장 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제도 현황 및 국외 수리권 제도 분석
1.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2.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
3. 국외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조사
제3장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1. 섬진강 수계 물배분과 생태·환경적 가치의 반영 요구 증대
2. 만경강·동진강 농업용수 수요량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요구 증대
3.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재자연화와 물 공급 개선 요구 증대
4.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시사점
제4장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정립 방향
1. 환경·생태 및 통합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
2. 통합물관리 차원의 환경생태수리권 정립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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