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 통합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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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안종호; 김수빈 -
dc.date.accessioned 2022-06-08T16:30:25Z -
dc.date.available 2022-06-08T16:30:25Z -
dc.date.issued 2022053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통권261호 1-29 p.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8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7/환경포럼_제261호_웹.pdf -
dc.description.abstract 반복되는 수돗물 관련 사고로 먹는 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 증대, 지방분권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물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방상수도사업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정비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를 구현하는 선도정책으로서 매우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수도사업 경영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운영·관리 방향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를 통한 수도사업자 구조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여 지자체 주도하에 자율적인 광역화 논의의 여건을 마련하고, 수도통합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 광역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경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획일화된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도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 규제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도사업 통합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dc.format.extent 1-29 p. -
dc.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
dc.title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2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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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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