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Abstract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성과분석과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평가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효과와 제도 발전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 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전반적 측면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 별 적 운 영 ,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계획 단계별 대안 설정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능 분리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평가영역의 구분, 둘째, 계획단계별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의 마련, 셋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문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넷째, 순환적·반복적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론 개발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