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한계점 및 개선 방향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준공 후 30년 이상인 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물관리에 있어 인프라 노후로 인한 지반침하, 상수도 누수, 적수 사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고 물 서비스 악화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 인프라 정책의 근본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물 서비스 수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기존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물 인프라 노후화 현황과 물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물 인프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한계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제도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 인프라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수관에 대한 안전 등급 측정 및 개선,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내 인프라 서비스 내용 강화, 물 인프라 관련 법 내 성능평가 법제화, 자산관리 도입을 위한 한계점 개선 및 서비스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정의 명확화, 성능개선과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충당금 확보,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추진,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용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