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과제 및 정책 방향

Title
탄소중립 시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과제 및 정책 방향
Authors
이상엽; 임형우; 신동원; 류소현
Issue Date
2022-08-15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10 No.8 (통권90호) (통권90)
Page
1-12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632
Abstract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 최초 도입되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ETS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규제 재정립 및 강화 관점에서 배출권허용총량 결정방식, 무상할당 방식, 간접배출 관리와 같은 현안이 존재한다. 둘째로, 규제 개혁 관점에서는 유상할당의 확대, 발전부문 관리, 배출권시장 안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축 투자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경매수익 활용방안 구체화, 산업계 신기술 투자촉진 제도 마련 등의 현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K-ETS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역할을 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규제 재정립 및 강화 관점에서 배출권허용총량을 전체 부문 총량 방식으로 개편하고, BM 무상할당 방식을 확대 적용하며, 간접배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규제 개혁 관점에서는 유상할당 확대를 위한 기준 조정, 전력시장 구조개편 로드맵을 고려한 발전부문 관리방안 마련, 배출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축 투자환경 조성 강화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배출권 경매수익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미래 신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K-ETS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향후 K-ETS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에 대한 세부 로드맵이 공표될 필요가 있다. 우선, 배출권허용총량 결정방식을 포함한 할당계획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K-ETS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시장 안정성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병행 추진하여 ETS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효과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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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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