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양상 등이 달라짐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WHO는 2021년 실내외 기준을 통합하여 대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새 정부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 실내공기질관리 법규와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 이행에서의 성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정책 수요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의 컨트롤 타워 수립과 이를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리 대상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실내오염원 제거를 통한 근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빈도를 늘려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기준 재정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방안 또한 모색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과 연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우선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