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Title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Authors
조지혜; 김영희; 신동원
Issue Date
2022-08-15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10 No.6 (통권88호) (통권88)
Page
1-20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637
Abstract
열분해 기술은 그간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웠던 혼합 폐비닐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와 석유화학 대체물질 확보, 소각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열분해 기술의 실질적인 산업화 및 열분해유의 원료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폐플라스틱 수급을 위한 분리·선별, 열분해시설 기준 및 입지, 열분해유의 원료로서의 시장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pyrolysis)를 대상으로, 생산된 열분해유가 석유 기반 나프타 대체 등 원료로 활용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의 정책화 방향을 시의성 있게 도출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법적 지위 및 법률 적용 범위, ?고품질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및 분리·선별, ?열분해시설 기준 및 ?입지, ?열분해유 시장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열분해 산업은 다부처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법률적 지위 확립 및 시설 기준, 입지 확보 등에 있어 유관 부처 및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이 요구된다. 특히, 열분해유의 수율은 투입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품질과 종류에 영향을 받으므로, 분리·선별의 고도화를 통한 원료 확보와 선별품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열분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 탄화물 등은 화재·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해가스 및 잔류물 발화 특성을 고려한 시설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열분해유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생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과 함께 열분해유 수급 및 모니터링, 품질관리를 위한 추적시스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열분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에서는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열분해유 생산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전주기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표준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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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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