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야 주요 국제동향 연구(III)

Abstract

전 지구적 물관리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의 출현으로 인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해가 되었고, 물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급증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월 30일에 에피데믹(epidemic)을, 3월 11일에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COVID-19의 주된 감염 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위생(sanitation)과 보건(hygiene) 관리가 필요한데 충분하고 깨끗한 물은 가장 기초적 사전 예방의 수단이다. 비록 물은 모든 사회와 환경 보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이처럼 각인된 시기는 없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3 가량의 사람이 안전한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며 1/2 넘는 사람이 안전한 위생시설(분뇨,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COVID-19 감염과 확산이 심각해져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이나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 지연 혹은 보류되어 개발도상국의 낮은 물과 위생 접근성 개선은 한동안은 정체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COVID-19 감염자 사용한 물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하수 관망과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착안하여 감염병 조사와 방역을 위한 하수 추적 조사 기술 및 제도를 연구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양극화가 관찰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향후 물 분야 국제협력의 방향성 검토의 시사점을 암시하고 있다. COVID-19 감염병 외에도 국가별 기후변화, 인구증감, 도시화 등과 같은 시공간적 여건 변화에 따라 물 분야 국제협력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태평양 아시아(East-Pacific Asia) 지역의 2020년 여름철 강우는 막대한 인명·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우리나라의 장마도 수문기상 관측 후 최장 기록으로 나타나 높은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홍수, 물 부족, 물이용, 물환경 등 물 전반에 걸쳐 국제협력과 투자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개도국의 물 분야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추가적인 1,14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예상되고 있다. COVID-19의 여파로 물 분야 국제사회의 회의 및 행사, 대화도 많은 변경이 있었다.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회의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었고 국내외 행사 및 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반면에, 그동안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면 단절되었던 국제협력의 소통은 장소(on-site)라는 한계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제협력 논의 과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는 국내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 및 준비하여 여러 갈래의 국제협력 정책 동향 파악을 놓치지 않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상세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OECD는 2016년에 ‘OECD 의회 물 권고(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Water)’를 발표한 후 권고 이행 점검을 위한 보고서를 2021년에 발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0년에 OECD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에 수록될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Initiative) 회의를 올해도 개최하여 회원국의 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UN은 물 행동 10년 계획을 발표한 뒤 2023년에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UNEP와 수질환경 분야에 협력하고 있는 GEMS-Water와 국제수질연합(WWQA: World Water Quality Alliance)의 사례는 향후 우리 환경부의 국제협력 추진과 확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UN은 2021년 발간 예정인 SDGs 이행 보고서를 위해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지표 이행 현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SDG 6의 11개 지표 중 환경부 물산업협력과가 2020년에 제출해야 하는 지표는 3개로(6.3.2, 6.5.1, 6.5.2),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이행 현황 점검과 지표 산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제9차 세계물포럼 관련 동향은 유의미한 우리나라의 전략 마련 측면에서 꾸준히 파악하고 검토되어야할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추진 및 2018년 12월 ？물기술산업법？과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통합물관리의 국제협력과 물산업의 균형 잡힌 정책 개발·추진을 도모하였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제36조는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을 중장기 계획 등의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다른 국가의 정부, 국제기구·단체와의 물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물관리 일원화 후 국내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준비·정비해 가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세부 추진계획과 정책 메시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무상 원조사업(ODA) 현황, 물 분야 국제 의제 개발의 체계와 세부내용(해외사례 등), 국제협력 시책의 목차 구성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20년 5월 발효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당 센터로 지정되었다.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며, 장기적으로 정보 및 네트워크 등의 결집성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물관리기본법 등 물 관련 국제협력의 정책방향과 관계기관과의 차별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물관리의 국제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SDG 6 지표를 활용한 우리나라 물관리 진단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나라 정책을 확산시키며, 국내외 물 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수행한 연구의 3차 연도 연구로, 1~2차 연도 연구에 이은 물 분야 국제 정책 동향 파악과 주요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참가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나라 자료 제출 지원도 포함하며, 2017년 처음 제출한 SDG 6 지표 이행 현황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앞 절에서 소상하게 서술하였듯이 물 분야 국제협력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 이전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추가하여, 물 분야 국제협력 시책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1-1 참조). 3차 연도의 연구 추진체계는 과 같다. OECD 의회 물 권고안 및 물 거버넌스(WGI: Water Governance Initiative)와 UN 물 행동 10년 계획(Water Action Decade) 등 국제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SDG 6 지표 이행 현황 자료를 작성하며 우리나라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의 참가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