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작업반 구성·운영
제2장 국내외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제3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
제2절 국내 소음·진동 현황 및 생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
1. 국내 소음·진동 현황
2. 국내 소음·진동 전망
3. 소음·진동 생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방향
제3절 국외 소음·진동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세계보건기구(WHO)
2. 유럽연합(EU)
3. 미국
4. 일본
5. 국제권고 기준을 고려한 국내 소음진동 관리기준 검토 등 시사점
제3장 제4차 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기본방향 도출
제1절 소음·진동개선 기본방향 설정 등 정책 패러다임
1. 물리적 레벨 관리에서 사회적 영향(노출인구, 건강영향 등) 중점 관리로 전환
2. 과거 백업 데이터 관리에서 실시간 관리로 전환
3. 단기적 규제관리와 함께 중장기 전략적 계획 관리로 보완·강화
제2절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전략
1. 계획의 비전
2. 계획의 목표
3. 4대 추진전략
제3절 제3차 종합계획과의 비교
제4절 제4차 종합계획의 실현방안
1. 제4차 종합계획 이행전략 수립
2. 제4차 종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강화
3.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제4차 종합계획의 이행력 제고
제4장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안) 추진 및 투자계획 수립
제1절 제4차 종합계획(안) 전략별 추진계획
1.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2.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3.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4.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제2절 파급효과 및 투자계획 수립
1. 파급효과
2.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계획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안) (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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