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도시 구축전략 마련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SDGs 및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전세계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음 ○ 과거 50년 동안 지구 온도는 배경온도 변화에 비해 170배 상승하고 1950년대 이후 인구 및 경제활동, 도시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급증에 따라 기후위험이 가중 ○ 특히, 전세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중 70%를 차지하는 도시에 대한 정책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시 전략 마련이 필요 □ 생태계, 생물다양성 위험 가중 및 지구환경 위기의 지속적 심화 ○ 2015년 지구환경용량은 생물다양성과 인, 질소 등 생화학적 측면에서는 임계점을 초과하였고, 토지시스템 변화와 기후변화는 위험이 지속 증가하여 한계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 ○ 1970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전세계 생물다양성 개체수는 60% 이상 감소하고 20세기 이후 생물종 멸종속도는 높게 나타나 제6차 대멸종 등 지구적 손실이 가속화 ○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에서14번째 규모의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남기고 있는 반면, 생태용량(biocapacity)의 경우 세계 58위로 낮은 실정으로 자연환경의 이용압력을 낮추고 자연생태 용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의 필요성 증대 ○ UN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통해 기존 도시의 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와 사업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음 - 그중 11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통해 도시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탄력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제안 -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주거문제와 사회기간시설의 낙후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낙후도시의 보건 문제가 열악한 도시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 - 이는 향후 더 큰 기후문제가 발생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연결이 되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현 사회체계가 적정규모를 넘어서 붕괴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 ○ 2030년까지 11개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각 나라의 도시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 - 11개의 목표 중 환경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과 공간 재구조화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대한 문제는 2020년까지로 목표시한을 두고 있음 - SGDs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직면할 수 있는 기후, 환경적 문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작용할 것을 전제로 예방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대상과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처한 도시 환경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와 정합성이 높음 □ 기후위기, 자연재해, 환경오염 피해 증가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시행중 ○ 1991년 환경관리시범도시를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생태도시, 2000년대 후반 지속가능도시, 2010년대 이후 저탄소녹색도시, 2020년 스마트 그린도시까지 해당 정부의 환경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환경부 도시정책 시행 -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출발한 환경관리 시범도시는 국내 환경문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초석으로 출발 -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환경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생물다양성, 리후환경회의,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환경적 아젠다를 환경적 문제가 큰 도시에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 확대 - 최근 7년간 정부 재정규모 환경분야 비중은 1.7%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반적 환경 분야에 대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사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규모 확대(그림 1-2 참고) □ 하지만 환경부 주도의 기존 도시사업들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유기성 결여) 매체별 정책 시행으로 인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전체의 유기적 환경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설설치 위주) 각각의 사업내용이 시설설치를 위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의 근본적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단기사업 위주) 약한 제도적 근거로 인해 단기사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함 ○ 결과적으로 매체 간 연계성·종합성을 고려한(넥서스 접근) 종합적 기후생태도시 모델 발굴과, 장기적·근본적 전환을 이끌 도시지원(그린딜) 전략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음. 아래 연구내용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기후생태도시 모델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① 국내 도시의 기후환경 특성분석을 통한 한국형 도시문제 발굴 ② 스마트도시, 지속가능도시, 회복력 도시 등 국내·외 사례분석 ③ 기후생태도시모델 마련 ④ 종합계획(안) 마련 및 단기과제 공모·선정 □ 연구의 주요 내용 ○ (한국형 도시문제 발굴) 공공통계 및 국내·외 발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한국도시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문제점 도출(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미래 환경도시의 집중관리분야 선정 ○ (국내·외 사례 분석) 스마트도시, 지속가능도시, 회복력(resilience) 도시에 초점을 맞춘 사례조사, 환경부 기존 도시사업 및 주요 도시정책의 특징 및 변화 분석 ○ (기후생태도시모델마련) 기후생태도시 모델을 위한 비전, 목표, 구성요소 도출 및 구성요소별 세부전략 마련 ○ (종합전략(안) 마련 및 단기과제 공모·선정) 기후생태도시 단기·중기·장기 추진전략 도출과 시범도시 선정 시 고려사항, 선정기준안 제시, 단기전략 선정·공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