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마련 연구

Title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마련 연구
Authors
송영일
Co-Author
박진한; 홍제우; 박송미; 박세영; 최진용; 김호; 김광수; 최혜영; 박찬; 최진향; 정우종; 천재원; 김상학
Issue Date
2022-05-31
Publisher
환경부
Page
264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70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8년 유례없는 폭염, ‘20년 한파와 최장기간 장마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의 빈도·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기반한 적응대책을 5년 주기로 수립·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진단방법이 없어 예산집행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여부, 로드맵 준수 여부 등 대책의 이행여부 위주의 점검?평가 실시로 적응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진단 방법을 마련하여 국가·지자체 적응대책의 리스크 저감의 효과성 검증 및 실효성을 제고하여 차기 기후변화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성과의 플랫폼화를 통한 공유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근거인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84개 항목에 대한 정략적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정량적 리스크 진단을 위한 적응 대책 선정 및 적응대책별 통계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적응대책별 저감기여 가중치 부여 및 리스크 진단 산식 개발 및 시범적용 절차를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및 적응대책 저감 기여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툴(tool)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기법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 선정된 중점 리스크와 대책 지표에 따라 구축된 기초 DB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리스크 저감 기여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진단 방법 개선 및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취약성 평가도구(VESTAP), 영향 평가도구(MOTIVE) 등 기존 평가도구를 상세히 조사하고 제3차 국가적응대책(‘21∼’25) 리스크 구축, 영국 기후리스크 평가(CCRA) 등 국가적응대책 리스크 평가사례 조사하였으며, 전 세계 191개 국가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홍수, 가뭄, 지진, 쓰나미, 열대성저기압 등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INFORM(Index for Risk Management) 보고서를 발행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INFORM 등 자연재난 리스크 진단 관련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타 국가에서 운영하는 리스크, 취약성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정량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 전문가 포럼 및 자문을 통해 제3차 국가적응대책 리스크 중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의 6대 부문을 대상으로 한 총 84개의 정량평가가 가능한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 선정하였고 리스크에 대한 구성요소(위해성, 노출성, 취약성)별 세부 평가항목 선정하여 리스크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셋째, 적응대책의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평가방법 개발하는 것이다. 앞서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적응 대책을 포함한 적응역량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간 상호분석을 통해 적응역량(적응대책 등)별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국가적응대책 이행(1차년도) 등에 따른 리스크 저감 효과 평가하고 리스크 진단 방법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수준 파악하여 리스크 진단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리스크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 대책 수립 시 정책 제언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사례 조사
제1절 국내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1. 물관리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2. 생태계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3. 국토/연안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4, 농수산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5. 건강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6. 산업/에너지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관련 선행연구
제2절 리스크 진단 관련 도구 및 타분야 적용 방법론 검토
1.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2. 취약성 평가도구(VESTAP,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3.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4. INFORM (Index for Risk Management)

제3장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 통계 DB 구축 
제1절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 분석
1. 수립 배경 및 절차
2.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및 한계
3.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방향 및 개선 사항
제2절 부문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통계 DB 구축
1. 국가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 연계성 자료 구축
2. 부문별 진단 대상 리스크 및 대책 지표 선정
3.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기초 통계 DB 구축

제4장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개발  
제1절 연구 개요
1. 데이터 기반의 통계학적 분석
2. 모델링 분석
3. 분석적 계층화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제2절 부문별 리스크 진단 방법
1. 물관리
2. 생태계
3. 국토연안
4. 농수산
5. 건강
6. 산업에너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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