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위한 수송분야 정책 방향 연구

Title
2050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위한 수송분야 정책 방향 연구
Authors
김용건
Co-Author
임형우; 최형식; 신동원; 양유경; 최영웅
Issue Date
2022-10-31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22-03
Page
123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83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탄소중립, 국내 수송부문, 상하향 통합모형, 탄소가격, 친환경차 전환, 수요관리, 교통세 개편, Carbon Neutrality, Domestic Transportation Sector, Integrated Model, Carbon Price, Eco-friendly Vehicle Conversion, Demand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Tax Reform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송부문은 기후 및 대기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ㅇ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측면에서 기여도 및 감축 잠재량이 높아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 -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 ㅇ 2030 NDC 상향안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과학적 분석 및 평가에 기반한 수송부문 정책 수립이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영향 분석 및 수송부문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50 탄소중립 전략이 경제·에너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를 통해 기후·대기·에너지 분야별 추진 과제와 상호 연계 체제 등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수송부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 2. 연구의 범위 ? 상향식 수송부문 모형과 하향식 일반균형모형을 연계한 통합모형을 구축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분석 ㅇ 가계부문 승용차에 집중하여 자동차 스톡 모형 구축 ㅇ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부문 주요 정책에 따른 경제·에너지·환경 파급효과 분석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선행연구 현황
1. 선행연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수송부문 탄소중립 관련 계획 현황
1. 2030 NDC 상향안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4.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21-2030)
5.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6.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제4장 분석 모형 및 DB 구축
1. 수송부문 입력 자료
2. 수송부문 차종별 차령 스톡 모형
3. 국내 CGE 모형

제5장 시나리오 구성 및 결과 분석
1. 시나리오 구성
2.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내용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Ⅰ. 승용차 연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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