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 댐용수의 합리적 재평가·재배분 체계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수행 체계
제2장 댐용수 재배분 관련 국내 현안 및 필요성
1. 국가 물관리 정책 방향과 용수 수요·공급의 변화
2. 국내 댐용수 활용 현안
3. 용수 배분의 경제적 효과
4. 댐용수 재배분의 필요성과 시사점
제3장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현황 분석
1. 국내 수리권 제도 현황: 댐용수를 중심으로
2.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관련 법령
3.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관련 법정계획
4. 시사점
제4장 댐용수 재평가 방법 및 시범 적용
1. 기존 댐용수 재평가 방법
2. 댐용수 재평가 개선 방법
3. 댐용수 재평가 시범 적용
제5장 댐용수 재배분 원칙과 접근방식
1. 용수 재배분 개념
2. 용수 재배분 원칙과 접근방식
3. 문헌연구 기반 용수 배분 원칙과 접근방식
4. 전문가 설문조사 기반 용수 재배분 원칙과 접근방식
제6장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정책화 방안
1.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프레임워크
2. 댐용수 재평가 개선 방안
3. 댐용수 재배분 원칙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댐용수 재배분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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