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Ⅰ. Introduction ？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d been fully segmented according to the work of each government ministry. Each management system have been providing information on water-related process/asset independently but lacks the ability to contextualise information from the other system(s) in a meaningful way. ？ Because water is critical to life and intimately linked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a wide variety of measures are necessary to move away from sectoral development and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o the adoption of an integrated overall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is therefore necessary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integration and its transformation into policy relevant information. ？ Water accounting is a method of organizing and presenting information in a coherent and consistent manner, relating to the physical volumes of water i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as the economic aspects of water supply and use. ？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EA-Water) is satellite systems of the 2008 SNA, which is the statistical standard used for the compilation of economic statistics. The SEEA-Water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ing hydrolog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enabling a consistent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water to the economy and of the impact of the economy on water resourc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1) review the main features of the SEEA-Water framework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water accounts as a policy support tool for IWRM in Korea, (2) develop supply and use tables and hybrid, water emission and asset accounts following the SEEA water framework for the year 2018 at the national and basin scales, respectively, and explore how water accounts can inform IWRM policymaking, (3) to discuss selected aspects of measurements, 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SEEA-Water accounting at the national and basin level, based on the demonstration of approaches to water asset accounting, and (4) develop the roadmap for mainstreaming the SEEA-Water into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of IWRM within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in Korea. Ⅱ. Case Stud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River Basin Level ？ Water accounts must be national in coverage and compatible with the national economic accounts for the decisions to be made at the national/macroeconomic level. ？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ddres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n a national level when sustainability of water use is determined on a local or regional basis. Recognizing this, it is more accurate and useful for policymakers to construct water accounts at the level of a river basin. ？ We demonstrated how the SEEA-Water framework can be applied to analyse freshwater resources (surface and groundwater)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spatial scale of a river basin, both. ？ Pilot water accounts are developed for a four-parts: (i) Physical supply and use tables, (ii) water emission accounts, (ii) Hybrid and economic accounts, and (iv) water Asset accounts for the country and the GEUM river basin in 2018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complete, coherent and reliable data. It is demonstrated that the officially registered national and local datasets can support the initial mapping and compiling of water accounting at a national and basin scale in Korea. Ⅲ.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o derive the detailed water accounts at the national and river basin level by combining various data sources and information in fragmented water databases of Korea. ？ We utilized the water accounts to derive policy relevant indicators that shed shed light on the sources of pressure on water resources, on the opportunities for reducing the pressure and on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incentives, such as pricing, to the problem and its possible solutions. ？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various technical obstacles and administrative constraints concerning the direct, coherent, and easy incorporation of the available datasets into water accounts. The water accounting framework can be compiled at any level of spatial disaggregation: a river basin, an administrative region, a city, etc. However, since the link between the economic accounts and hydrological information is at the heart of SEEA-Wat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economic accounts are generally not compiled at the river basin level but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regions. ？ As the water Accounts are a relatively new tool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and their potential in decisionmaking and analysis is yet to be fully realised, we proposed the roadmap to designing a tailored water accounting system at the country and river basin level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ater accounting.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물순환의 정확한 산정, 분산·분절된 물관리 정보의 유의미한 통합, 전주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영향 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선결되어야 함 ㅇ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 상호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으로 물계정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수요 증진에 따른 기회 증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면서 물계정 구축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관리 전환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ㅇ 통합물관리 이행의 과정에서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혁신전략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전 주기 물순환 과정의 통합물관리 이행 지원정보 체계로 물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며,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 주요 내용 ㅇ 국내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여건 및 개념 확립, 해외 물계정 관련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제시 및 시범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으로 구성함 ？ 추진 체계 ㅇ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시범 구축을 위해 KEI 연구진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ㅇ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계 물순환(강우, 유출량 등)의 정량화 작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의 추출, 사용 및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업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수급 전망 분석 경험을 살려 물계정 시범 구축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함 ㅇ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 추출, 사용,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작업, 물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분석 작업, 산업 및 가계 배출 오염물질 이동 분석 작업 등의 자료 수집,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안)를 제시함 Ⅱ.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 물계정의 개념, 체계 및 기능 ㅇ 물계정은 환경경제계정의 물에 대한 하부(특별)계정으로, 물을 경제자산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SNA 구조에 따라 기록한 것임 ㅇ 환경경제계정의 중심 체계 구조와 같이 ① 물적 플로우(Physical flow), ② 배출(오염)계정, ③ 자산계정, ④ 경제적 플로우와 물적 플로우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 ⑤ 수질 및 수자원의 가치 평가 등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물적 공급사용표, 배출(오염)계정, 자산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이 대표적임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 물계정의 기능 ㅇ 물계정은 물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분배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문학 체계를 기반으로 수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생산성 향상 여부, 물의 이동과 순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을 공급하거나 하·폐수처리 서비스 등의 물산업과 다른 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물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ㅇ 물계정은 다양한 물적 및 화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환경-경제 가치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고, 물 거버넌스에서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힘과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3. 국내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여건 분석 ？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현황 ㅇ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와 방법 개발, 총괄적이며 통일된 물 관련 물적 및 화폐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ㅇ 과거 연구들은 수자원 통계 미흡, 부서별 분산된 물정보 및 협력체계 미비로 인한 물계정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는 대외적·정책적 압력이 나타나고, 대내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4차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계 정확성 제고 및 취득 기회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물정보가 환경부 관할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서 물정보 통합 이행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봄 4.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시사점 ㅇ UN 물계정(SEEA-Water), 호주 물계정(WAA·NWA), 국제 물관리 연구소 물계정(WA+), 프랑스 물계정(IWRA)의 구축 현황과 체계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스템별 대상, 작성 기준, 측정 단위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물관리 이행 과정에서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구축 및 운영됨 ㅇ 물계정의 계산서 작성을 통해 도출되는 지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유역 간 공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물적 정보와 경제 정보의 연계 측면에서 보면 통합물관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지속성을 통한 유역 물관리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Ⅲ. UNSD의 SEEA-Water 체계 분석 1. SEEA-Water 체계 ？ SEEA-Water 계정의 구성 ㅇ 국제적으로 물계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UNSD의 SEEA-Water 체계를 활용하여 물계정을 편제하고 있으며, UNSD의 SEEA-Water 체계는 크게 흐름계정과 자산계정, 수자원 가치 산정으로 구성됨 ㅇ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한국형 물계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SEEA-Water의 여러 계정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Part I에 해당하는 표준계정인 물적 플로우 계정의 ① 물적공급사용표, ② 수계배출계정, ③ 하이브리드 및 경제계정과 자산계정 중 ④ 수자원 자산계정(Water Asset Accounts)을 중심으로 구조와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봄 2. 물적 플로우 계정 ？ 인공계 물순환 흐름 ？ 작성 목적 ㅇ 물적 플로우 계정은 물의 추출부터 최종적인 배출까지 물의 흐름을 물리적 단위로 설명하며, 국가계정의 물적공급사용표의 논리에 따라 동일한 구조를 가짐 ㅇ 물적공급사용표를 활용하면 ① 경제활동에 따른 물공급의 변화, ② 물의 취수와 회수를 하는 경제 개체 식별, ③ 물공급량 확보를 위한 대안 평가, ④ 화폐 정보와 연결할 시 물에 대한 집약성, 효율성 및 생산성 지표 도출이 가능함 3. 수계배출계정 ？ 작성 목적 ㅇ 수계배출계정을 통해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BOD, COD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중량(kg 또는 m3)을 확인하여 기록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관련 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수계배출계정에 포함함 4. 하이브리드 계정 ？ 작성 목적 ㅇ 하이브리드 계정은 물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물적(물과 오염물질) 정보 및 화폐적 정보를 2008 SNA 공급 및 사용 표와 함께 병치하여 작성하는 계정으로, 물과 경제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임 5. 자산계정 ？ 작성 목적 ㅇ 자산계정은 물의 취수 및 회수에 대한 정보를 환경에서의 물공급량에 대한 정보와 연결 지어 물의 취수 및 회수가 물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Ⅳ. 물계정 시범 구축 및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1. 물계정 시범 구축 ？ 구축 목적 ㅇ UN SEEA-Water 체계 활용 시 우리나라 물계정 구축 가능성 및 그 범위, 구현의 타당성 및 활용 효용성을 검증하고 시범 구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검토, 국내 통계 여건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물계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범위 ㅇ 2018년 기준으로 물계정의 시범 구축을 국가 단위와 유역 단위로 물계정을 이원화하여, 국가 단위는 물적사용공급표, 자산계정, 배출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유형의 표준계정을 모두 구축하고, 유역 수준의 시범 구축은 금강 서해권역으로 정하여 물적사용공급표와 자산계정을 중심으로 계정을 구축함 2. 국가 기준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국가 내수 총 취수량 약 2,651억m3/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72.7%이며, 배분용 취수는 27.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87.7%임.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6.4%, 가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89.0%. 지하수가 11.0%를 차지함 ㅇ 타 경제 단위에서 공급된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가계 부문으로 50.9%이며, 서비스업 24.7%,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22.2%, 공공이 1.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 공급량 약 3,023억m3/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52.7%, 회귀량은 47.3%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95.9%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고, 4.1%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총 회귀량 중 내수로 94.3%, 해수로 5.7% 회귀됨 ？ 배출계정 ㅇ 2018년 기준 국가 BOD 총 배출량은 1,592천 톤이다. 이 중 BOD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은 239천 톤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1,352천 톤으로 총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각각 15.1:84.9임 ㅇ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 중에서 면제 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0.4천 톤이며, 개별·공동처리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239천 톤으로 대부분 개별·공동처리되어 배출됨 ㅇ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염물질의 저감율 67%를 적용하여 남게 되는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해당하며, 하수도로 배출된 양의 33%로 446천 톤이 배출됨 ㅇ 순 배출량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에 따른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으로 686천 톤이 배출됨 ㅇ BOD 총 배출량 중 물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ISIC 17)이며,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ISIC 37)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286억 톤이였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2,42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2,413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29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9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 하이브리드 계정 ㅇ 수도의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02,586백만 원이며,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13,654백만 원,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16,734백만 원,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4,925백만 원으로 나타남 ㅇ 자연수의 총 수요는 4,617,126백만 원이며, 이 중 중간수요비율은 56.3%, 최종수요비율은 43.7%이다. 하수 서비스의 총 수요는 4,621,982백만 원이며, 중간수요비율은 47.4%, 최종수요비율은 52.6%임 3. 유역기반 물계정체계 시범 구축(금강 서해권역)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금강 서해권역 총 취수량 약 13억m3/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83.6%이며, 배분용 취수는 28.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95.9%이며, 가계가 2.8%,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0.7%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90.2%. 지하수가 9.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공급량 약 8억m3/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40.5%, 회귀량은 59.5%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39.2%가 타 유역으로의 물공급, 37.5%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며, 23.3%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금강 서해권역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6.45억 톤이었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6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61.7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6.7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0.3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4. 국가 및 유역 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시사점 ？ 시범 구축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 및 보완 방향 ㅇ 국가 및 유역 기반의 물계정을 시범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통계(기초자료)는 각각의 물계정의 특성에 부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나, 각 계정별 상황에 따라 통계 QC 정밀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별도의 통계 조사가 필요하며, 승인 통계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 작성 주기의 적절성 ㅇ 물계정 작성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의 조사 주기가 각각 상이하므로 물계정은 실시간 축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대응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실시간 축적 자료의 QC 체계에 대해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할 수 있는 관련 기술, 산업, 기관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을 활용한 통합물관리 지표 개발 ㅇ 국가 단위에서 도출한 물생산성, 물집약도는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물사용량과 물사용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ㅇ 유역 단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역 물자급률, 수도 자급률 등의 지표는 유역 내 자급률과 외부 의존도를 고려하여 물공급에 필요한 에너지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 한국형 물계정 구축 목적 및 개요 설정 ㅇ 한국형 물계정과 관련한 명칭, 특성, 통계작성기관, 승인, 작성/공표 주기, 자료 공개, 표준체계,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개요를 제안함 ？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 ㅇ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은 표준성, 포괄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으로 구분함 ㅇ 한국형 물계정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 인공계 물순환의 흐름-물적공급사용표, 자연계 물순환의 흐름과 수자원 변화-자산계정, 수자원-경제 통합분석표？하이브리드 계정, 물순환 내 오염배출현황？오염배출계정, 물계정 관련 주요 이슈, 물계정 작성 결과 요약 및 지표로 보는 물순환 현황 등으로 제안함 Ⅴ. 물계정 구축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안) 1.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개요 ？ 중장기 로드맵(안)의 단계별 접근 방식 ㅇ 물계정(SEEA-Water)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정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세부계정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ㅇ 물계정 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2022~2025년)는 물계정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편제하는 단계이며, 2단계(2025~2030년)까지는 물계정을 편제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음 2. 물계정 편제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방안 ？ 편제 표준지침 마련 ㅇ 국가 및 유역 물계정 편제 표준지침과 물계정 보고서 작성지침을 2022~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물계정 연차보고서 발간과 통합물관리 정보시스템 및 KOSIS 공시는 2026년 이후부터 추진 필요함 ？ 지속적 물계정 구축을 위한 법률기반 마련 ㅇ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에 물계정과 관련한 조항의 신설 개정(안)을 제안하며,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물계정 편제 근거, ② 물계정 편제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의 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③ 구체적 물계정 편제 지침(환경부령), ④ 물계정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임, ⑤ 물계정 구축 재정보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 통계 구축 방법 ㅇ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즉, 산업체)를 조사하여 물사용량을 통계화하고, 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체의 수도요금 매출액 집계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2027년 기간에는 산업별 물사용량 조사기반을 구축하고, 화폐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 및 구축, 국가 및 유역 승인 통계 신청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물계정 구축을 위한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지표 개발 ？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 개발 ㅇ 현재 시범 구축상에서 자산계정에 활용된 유출량 산정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사용한 물수급 TANK 모형을 활용해 구축하였으나 향후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ㅇ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계정 항목, 지표 도출 결괏값 예시 등을 참고하여 물계정을 활용해 국가계획, 유역계획 등 물 관련 계획상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지표(안)를 구축해야 할 것임 ㅇ 물계정 자료를 활용한 물의 가치평가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UNSD 공식계정으로 물계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환경가치평가와 계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Ⅵ. 결론 및 제언 ㅇ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계정’이라는 선진분석기법 도입이라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