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정책의 해외 주요 동향 및 시사점

Abstract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전주기로 확장하여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품과 관련한 환경영향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 제품 또는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리·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전략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요소를 반영 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순환경제가 저탄소제품 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EU,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