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Abstract

○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이 10여 년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였음 ○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417건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다양한 저감대책을 정리하고 유형화하였음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저감대책은 1)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산업시설의 규모 축소, 입주 업종의 제한, 임계배출량의 관리, 방지시설의 설치 등), 2)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의 저감(산업시설의 이격 배치, 완충녹지 조성 등), 3)그 외 건강영향의 관리(해당 지역의 기존 배출원을 관리하거나 주민 참여 등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법, 보상 등)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수립하고 있음 그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된 양을 비교하여 건강영향평가 성과를 정량화하였음. 건강기준을 초과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발암물질의 경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비소를 각각 연간 약 149톤, 224톤, 131톤, 41톤 저감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산업단지 20년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333억 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함 ○ 정량적 성과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개별 물질의 배출량 저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별 물질의 특성과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건강영향의 수준, 관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의 운영 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립된 다양한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제 저감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