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태 파악 및 대안 제시 : 석산 사업의 지형·지질 항목 중심으로

Title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태 파악 및 대안 제시 : 석산 사업의 지형·지질 항목 중심으로
Authors
유재진
Co-Author
이진희
Issue Date
2022-12-12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22-01
Page
29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87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지형·지질, 드론, GIS 분석
Abstract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지형·지질 항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모니터링과 환경영향평가 시의 예측결과와 공사·운영 시 나타난 환경영향을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지형·지질 항목 작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유형화(Case a~c)하였음. 유형화된 문제점 중 사면 및 도면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드론 기반 모델링 및 GIS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음 ○ 대안으로 제시한 드론 기반 모델링 및 GIS 분석 기법을 통해 기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지형·지질 항목을 작성할 경우 경제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 본 연구결과는 향후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내 지형·지질 항목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매뉴얼 등에 적용할 계획임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석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태 파악
1.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규정
2. 석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규정
3. 석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유형과 사례
4. 석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태

Ⅲ. 석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대안 제시
1. 드론 기반의 2D 및 3D 모델링
2. GIS 분석 기법의 활용
3. 대안 제시를 통한 기대효과
4. 석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예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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